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3
제4장 대 리 21
제5장 무효와 취소 23
제6장 조건과 기한 25
제7장 기 간 26
제8장 소멸시효 27

제2편 물권법 / 43
제1장 물권법 총론 44
제2장 점유권 47
제3장 소유권 51
제1절 소유권 일반 51
제2절 취득시효 57
제3절 명의신탁 59
제4절 공동소유 67
제4장 지상권 71
제5장 전세권 77
제6장 유치권 78
제7장 질 권 83
제8장 저당권 85
제9장 비전형담보물권 90

제3편 채권법총론 / 95
제1장 서 설 96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0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07
제1절 채권자대위권 107
제2절 채권자취소권 11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36
제6장 채권의 소멸 144
제1절 변 제 144
제2절 상 계 151
제3절 공 탁 153

제4편 채권법각론 / 157
제1장 계약총론 158
제1절 일반론 158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61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61
제4절 위험부담 162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63
제2장 계약각론 168
제1절 증 여 168
제2절 매 매 168
제3절 임대차 173
제4절 도 급 183
제5절 위 임 186
제6절 임 치 187
제7절 조 합 188
제3장 사무관리 191
제4장 부당이득 193
제5장 불법행위 202

제5편 가족법 / 231
제1장 친족법 232
제2장 상속법 245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259
제2편 상행위법 / 267
제3편 회사법 / 273
제4편 어음수표법 / 303
제5편 보험법 / 309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 331
제2편 소송의 주체 / 33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45
제4편 소송의 종료 / 369
제5편 병합소송 / 383
제6편 상소심 절차 / 393
제7편 재 심 / 399

민사집행법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