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Part 01 2015년 하반기 중요판례

기본권의 보호의무
1.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2015.10.21. 2012헌마89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2

인격권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2015.7.30. 2013헌가8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 [위헌] 8

일반적 행동의 자유
3.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제출 의무부과 사건2015.7.30.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12

행복추구권
4.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2015.10.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18

평등권
5.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2015.11.26.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21
6.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2015.9.24.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25

신체의 자유
7. 사무장병원 의료인의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조항 사건2015.7.30. 2014헌바298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합헌] 31
8.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사건2015.9.24. 2014헌바154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등] [위헌] 36
9.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조항 사건2015.11.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위헌] 41
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2015.9.24.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합헌] 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2015.7.30. 2014헌마340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48

거주?이전의 자유
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55
1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2015.9.24.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58

언론?출판의 자유
14.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2015.7.30. 2012헌마734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등] [기각] 62
15. 국가모독죄 사건2015.10.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위헌] 7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웹사이트 폐쇄 사건2015.10.21.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4

직업의 자유
17.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전문의자격인정요건 사건2015.9.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79

재판청구권
18. 학교안전법상 합의간주조항등 사건2015.7.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위헌, 합헌] 83
19.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2015.9.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위헌] 89
20.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92

대학의 자율성
21. 사학분쟁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학교정상화조항 사건2015.11.26.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96

권한쟁의심판
22. 해상경계획정 사건2015.7.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99


Part 02 2015년 하반기 기타요약판례

1. 공장식 축산 사건(2015.9.24. 2013헌마384) [기각] 106
2.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2015.9.24. 2014헌바291) [합헌] 106
3. 소년병 징집 및 피해보상 입법부작위 사건(2015.10.21. 2014헌마456) [각하] 107
4.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건(2015.11.26. 2012헌마940) [위헌] 108
5.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한 조항 사건(2015.9.24. 2015헌바48) [합헌] 109
6.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건(2015.11.26. 2014헌마145) [기각, 각하] 110
7.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2015.9.24. 2014헌바453) [합헌] 111
8.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2015.10.21. 2013헌바388) [합헌, 각하] 112
9.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2015.11.26. 2014헌바436) [합헌] 113
10.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 사건(2015.9.24. 2014헌바222 등) [합헌] 114
11.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사건(2015.9.24. 2014헌가1 등) [합헌] 115
12.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등 사건(2015.9.24. 2013헌바102) [합헌] 116
13. 어구의 규모등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사건(2015.7.30. 2013헌바416) [합헌] 117
1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2015.10.21. 2014헌바266) [합헌] 118
15.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2015.11.26. 2014헌바416) [합헌] 119
16.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2015.10.21. 2013헌바10) [합헌] 120
17.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사건(2015.11.26. 2014헌바475) [합헌] 121
18. 법무부장관의 귀하허가취소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조항 사건(2015.9.24. 2015헌바26) [합헌] 122
19.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2015.9.24. 2012헌가20) [합헌] 123
20.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2015.7.30. 2013헌바207) [합헌] 124
21.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2015.7.30. 2014헌바151) [합헌] 125
22.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2015.7.30. 2014헌바371) [합헌] 125
23.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2015.10.21. 2014헌바170) [합헌] 126
24.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2015.11.26. 2013헌바415) [합헌] 127
2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2015.7.30. 2014헌가13) [위헌] 128
26.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사건(2015.7.30. 2013헌바56 등) [합헌] 129
27.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사건(2015.7.30. 2013헌바275) [합헌] 130
28.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입금지 및 처벌조항 사건(2015.7.30. 2014헌바6) [합헌] 131
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제한 규정 사건(2015.7.30. 2012헌마1030) [기각] 132
30.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 제한 사건(2015.7.30. 2014헌마653) [기각] 133
31.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2015.7.30. 2013헌바422) [합헌] 133
32.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처벌 사건(2015.11.26. 2014헌바299) [합헌] 135
3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2015.7.30. 2012헌마402) [기각] 136
34.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 사건(2015.7.30. 2013헌바120) [합헌] 136
35.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2015.7.30. 2014헌바447) [합헌] 137
36.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사건(2015.9.24. 2012헌마798) [기각] 138
37.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위임 조항 사건(2015.7.30. 2013헌바204) [합헌] 139
38.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2015.7.30. 2013헌바460) [합헌] 139
39.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2015.11.26. 2012헌바403) [합헌] 141
40. ○○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2015.10.21. 2015헌마214) [각하] 142
41.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 사건(2015.11.26. 2014헌마662) [각하] 143
4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기소유예 사건(2015.10.21. 2014헌마916) [인용(취소)] 144
4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과 재판의 전제성 사건(2015.7.30. 2014헌바420) [각하] 145
44.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사건(2015.11.26. 2014헌바418) [각하] 145
45. 체포영장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사건(2015.7.30. 2012헌마610) [각하] 146
46.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2015.11.26. 2013헌라3) [각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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