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

Ⅰ. 행정법 서설 2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
⑴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2
⑵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4

Ⅱ. 일반 행정작용법 6
1. 행정입법 6
⑴ 재량준칙 6
㈎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 6
㈏ 보험급여 비용 삭감처분 [대법원 2012.11.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 8
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
⑶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1
⑷ 위임입법 13
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5
㈎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15
㈏ 출국금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 17
2. 효력발생요건 18
⑴ 고시의 효력발생일 (제소기간 기산점) 18
⑵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제도 19
3. 하자의 치유 21
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24
5. 하자의 승계 27
⑴ 하자승계 부정 27
⑵ 하자승계 긍정 29
6. 인 가 32
7. 공매처분 35
8. 공법상 계약 36
9.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38
10. 의견제출절차 40
⑴ 지위승계신고 수리 40
⑵ 직권면직처분취소 42
⑶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7745, 판결] 43
11. 정보공개 44
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과 원고적격 44
⑵ 비공개대상 정보 4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4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 49

Ⅲ. 행정구제법 50
1. 국가배상법 50
⑴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50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 50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 5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0305, 판결] / 54
㈑ 구상금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54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55
2. 손실보상 58
⑴ 잔여지 보상 58
⑵ 손실보상청구권 59
㈎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 59
㈏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 60
⑶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 61
⑷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 62
㈎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62
㈏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 65
⑸ 대부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65
⑹ 사업인정에 따른 손실보상 67
㈎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 67
㈏ 사전보상원칙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 68
3. 행정심판 71
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71
4. 행정소송 72
⑴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72
⑵ 행정규칙의 처분성 74
㈎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74
㈏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 77
⑶ 결정의 처분성 77
㈎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대법원 2013.1.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 77
㈏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 79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 80
⑷ 토지대장 말소처분의 처분성 80
⑸ 감액처분의 처분성 82
⑹ 경고처분의 처분성 83
⑺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84
⑻ 내부행위의 처분성 85
⑼ 거부처분의 처분성 87
5. 당사자소송 88
⑴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 88
⑵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의 법률관계 90
6. 원고 적격 91
⑴ 사용승인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91
⑵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4.9.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92
7. 인인 소송 93
8.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허용성 96
⑴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96
⑵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97
⑶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98
9. 협의의 소의 이익 99
⑴ 효력이 소멸한 협의의 소익 99
㈎ 해임 처분 무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99
㈏ 조합설립 무효확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 101
⑵ 당초 처분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가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 101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 101
㈏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987, 판결] / 104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05
1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106
⑴ 교환적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106
⑵ 실질적 변경에 따른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107
12. 소송 참가 108
⑴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108
⑵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13.7.12, 자, 2012무84, 결정] 109
13. 기속력 110
⑴ 직권에 의한 처분사유 추가?변경 110
⑵ 해임처분 취소 결정 취소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113
⑶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의 [대법원 2012.10.19, 자, 2012마1163, 결정] 114
14. 위법판단의 기준시 115
⑴ 부당이득금반환 등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115
⑵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118

Ⅳ. 행정법 각론 119
1. 지방자치법 119
⑴ 재의요구 119
⑵ 자치사무 120
⑶ 기관위임사무 122
㈎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83, 판결] / 122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213, 판결] / 124
⑷ 조 례 125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 12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 128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6264, 판결] / 1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추67, 판결] / 1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 132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 134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 135
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 135
2. 공무원법 137
⑴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37
㈎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 137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 140
⑵ 공무원의 의무 141
3. 공 물 143
4. 재건축 145
⑴ 관리처분계획 취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145
⑵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146
5. 보조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