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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5급공채.입법고시.변호사시험.법원행시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6187063
· 쪽수 : 281쪽
· 출판일 : 2024-02-02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6187063
· 쪽수 : 281쪽
· 출판일 : 2024-02-02
책 소개
제10판에는 2023년 및 2024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다.
목차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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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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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
(이하 생략)
PART4 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4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5
쟁점 150 훈 령 216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7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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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5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