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사례 1. 판례의 변경과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금지착오 2
사례 2. 유추금지원칙,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8
사례 3. 동기설에 대한 논평 20
사례 4. 한시법과 백지형법 24
사례 5. 이중매매,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0
사례 6. 작위ㆍ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위법성조각사유 44
사례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양벌규정, 부작위범 52
사례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사례 9. 인과관계 및 방법의 착오 62
사례 10. 객관적 귀속, 피해자의 승낙 70
사례 11. 방법의 착오, 정당방위 74
사례 12. 개괄적 고의 80
사례 13. 상해죄의 동시범, 개괄적 과실, 공모관계이탈 등 86
사례 14. 미수범의 고의 94
사례 15.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98
사례 16. 중지미수, 주관적 정당화요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4
사례 17. 예비의 중지, 타인예비, 예비의 종범 114
사례 18.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22
사례 19. 과실의 판단기준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130
사례 20. 방화죄의 기수 후 살인고의로 소사시킨 경우의 죄책,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공범과 신분 142
사례 21.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50
사례 22.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156
사례 23. 부작위범의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정당방위,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162
사례 24.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70
사례 25. 불능미수, 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등 174
사례 26. 미수의 교사, 공범과 신분 등 188
사례 27.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 또는 이중의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수뢰죄와 횡령죄의 한계 200
사례 28. 미필적 고의, 우연방위 204
사례 29.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본질 등 210
사례 30. 인과관계,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ㆍ긴급피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8
사례 31. 피해자의 승낙의 형법적 의미 228
사례 32. 의사의 치료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등 234
사례 33.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246
사례 3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객체의 착오, 교사의 착오 250
사례 3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악의가담자의 죄책 260
사례 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68
사례 37. 사람의 시기 및 종기, 적극적 안락사, 협박죄의 기수시기 274
사례 38.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유기치사죄 284
사례 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ㆍ손괴 등, 미성년자약취죄 등 290
사례 40. 낙태죄와 위법성 조각사유, 살인죄 298
사례 41. 미성년자 유인죄 306
사례 42. 부부강간, 러브샷 강요 및 전기소비에 대한 형법적 평가 312
사례 43. 제310조의 진실성의 착오,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 318
사례 44. 강요죄, 배임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28
사례 45. 위조유가증권의 재물성 등 336
사례 46.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한계 346
사례 47. 불법영득의사, 신용카드부정사용 등 352
사례 48.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준강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364
사례 49. 날치기 과정의 상해에 대한 형법적 평가 370
사례 50. 채무면탈목적 채권자살해, 증거인멸, 범인은닉 374
사례 51. 강도살인죄, 강간죄의 중지미수 등 384
사례 52.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죄책, 준강도 및 강도치상죄 392
사례 53. 타인의 겸용 신용카드사용 등 400
사례 54.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 408
사례 55. 공갈죄,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죄책,절취한 겸용카드로 예금을 계좌이체한 후 인출한 행위에 대한 죄책 등 418
사례 56.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 관련자들의 죄책 430
사례 57. 정보의 재물성, 배임죄, KT카드사용행위의 죄책 442
사례 58.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관련자들의 죄책 456
사례 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행위 및 양도담보물 처분행위의 죄책,양도담보동산 취거 또는 매각의 죄책 등 466
사례 60. 보관장물 처분행위의 죄책, 장물알선죄 등 478
사례 61. 문서죄의 행위태양, 위조와 자격모용작성의 구별, 위조와 변조의 한계 등 484
사례 62.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이미지파일의 법적 성격 494
사례 63. 유가증권위조ㆍ변조, 자기은닉 교사,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500
사례 64. 음화등판매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자기도피교사 등 510
사례 65.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적법성의 착오, 오상방위, 자기위증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518
사례 66. 범인은닉죄, 친족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 528
사례 67. 범인도피죄, 자기도피교사, 증거위조죄 등 534
사례 68. 사문서위조죄, 증거위조죄와 친족간의 특례규정, 공무집행방해죄, 자기증거인멸의 교사 542
사례 69. 폭행치사죄, 무고죄, 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