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출사례해설

사례 1. 판례변경과 소급금지원칙, 공문서부정행사죄(사시 제44회) 3
사례 2. 유추해석금지원칙, 제62조의2 제1항의 해석(사시 제45회) 13
사례 3. 법인의 형사책임 및 법인의 처벌근거(사시 제46회) 19
사례 4. 방법의 착오, 간접교사, 공범과 신분(사시 제38회) 25
사례 5. ‘개괄적 고의’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사시 제45회) 37
사례 6.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등(사시 제42회) 51
사례 7. 고의, 불능미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등(사시 제44회) 63
사례 8.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및 그 죄수, 객체의 착오(사시 제49회) 75
사례 9.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과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사시 제47회) 83
사례 1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승계적)공동정범, 정범배후정범이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사시 제51회) 95
사례 11. 특수강도의 준강도, 특수절도의 1인이 초과실행한 경우 다른 공모자의 죄책, 승계적 공동정범(사시 제35회) 119
사례 12. 강도상해죄, 합동의 의미, 공동정범 및 방조범과 착오(사시 제39회) 131
사례 13. ‘개괄적 고의’사례의 형법적 취급, ‘계속적 침해의 위험’에 대한 위법성조각 여부,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과 신분(사시 제37회) 143
사례 14. 자초위난, 긴급피난의 법적 성격 및 오상방위의 처리(사시 제34회) 159
사례 15. 협박으로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죄책과 피해자의 동의 유무(사시 제44회) 171
사례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지미수, 예비의 중지(사시 제48회) 181
사례 17. 방법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가담형태 및 교사의 착오(사시 제40회) 187
사례 18.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 법인의 형사책임(사시 제36회) 197
사례 19. 오상방위의 처리 및 이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사시 제43회) 209
사례 20. 오상방위 및 그 악의가담자의 죄책, 공동정범의 정범성표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금제품의 재물성 등(사시 제49회) 221
사례 21.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오상방위 및 그 악의가담자의 죄책, 부작위범 등(사시 제50회) 235
사례 2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 등(사시 제35회) 251
사례 23. 교사의 착오, 강요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출판물’의 개념, 업무방해죄, 무고죄(사시 제52회) 261
사례 24. ‘합동’의 개념,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부(사시 제49회) 271
사례 25.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등(사시 제51회) 283
사례 26. 준강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 공모 후 1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공모자의 죄책,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오상방위 등(사시 제48회) 293
사례 27. 합동절도, 절도 공모 후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자의 죄책, 불법영득의사 등(사시 제40회) 309
사례 28.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정범성의 표지 및 공모공동정범(사시 제52회) 321
사례 29.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사자 상대 소송제기와 사기죄미수범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효과 등(사시 제46회) 343
사례 30. 위탁판매대금의 착복과 횡령 또는 배임죄의 성부,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죄책 등(사시 제45회) 357
사례 31. 도품을 보관하다 매각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죄책(사시 제43회) 365
사례 32. 영업비밀누출행위에 대한 재산범죄의 성부,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사시 제46회) 375
사례 33.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중매매 관련자들의 죄책(사시 제50회) 385
사례 34. 국립대학교 학적과 직원이 수뢰 후 성적에 관한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의 죄책, 사기죄ㆍ공갈죄 및 수뢰죄의 관계 등(사시 제41회) 397
사례 35. 택시승객 분실물 습득행위의 죄책, 인물사진을 교체한 운전면허증 사본작성과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등(사시 제47회) 411
사례 36. 경기도박의 도박성, 도박과 사기도박의 구별, 상습성 없는 자가 상습도박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의뢰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의 죄책(사시 제52회) 423
사례 37.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피공갈자의 죄책(사시 제51회) 433
사례 38. 진범인 아닌 자의 범인도피죄의 객체성, 친족간의 특례규정, 자기도피를 교사한 자의 죄책(사시 제48회) 439
사례 39. 위증죄의 ‘허위’의 의미,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사시 제50회) 447
사례 40. 증거인멸죄와 친족간의 특례규정,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무고죄의 목적의 인식 정도, 명예훼손죄 등(사시 제42회)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