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에듀윌 주택관리사 기본서 1차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24
① 서론 24
② 민법의 법체계적 지위 25
③ 민법의 구성 27

제2절 민법의 법원 28
① 법원(法源)의 의의 28
② 법원에 관한 입법주의 28
③ 우리 민법의 태도 30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 35
① 민법의 기본원리 35
② 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36

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및 해석 38
① 민법의 효력 38
② 민법의 해석 39

제5절 민법상의 권리 42
①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2
② 권리와 의무 43
③ 권리의 종류 44
④ 권리의 행사 48
⑤ 권리의 충돌과 경합 59
⑥ 권리의 보호 60
기출 및 예상문제 63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의 주체 78
① 권리주체(權利主體) 78
② 민법상의 능력의 종류 78

제2절 권리능력 81
① 의의 81
②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81
③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82
④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86
⑤ 외국인의 권리능력 87

제3절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 89
① 행위능력(行爲能力) 89
② (행위)무능력자 90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98

제4절 주소 105
① 의의 105
② 주소를 정하는 기준 105
③ 민법상의 주소 106
④ 거소·가주소 106
⑤ 주소와 비슷한 유사개념 107

제5절 부재와 실종 108
① 부재자(不在者)제도 108
② 실종선고 112

제6절 민법의 그 밖의 사망제도 118
① 인정사망 118
② 동시사망의 추정 119
기출 및 예상문제 121

제3장 법인

제1절 서론 142
① 법인의 의의 142
② 법인의 본질 144
③ 법인의 종류 145

제2절 법인의 설립 146
①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46
② 우리 민법의 태도 147
③ 비영리법인의 설립 147

제3절 법인의 능력 153
① 법인의 권리능력 153
② 법인의 행위능력 155
③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57

제4절 법인의 기관 161
① 서설 161
② 이사 162
③ 사원총회 167
④ 감사 171
⑤ 법인의 주소 172

제5절 법인의 정관변경 172
① 정관변경의 의의 172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2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4

제6절 법인의 소멸 175
① 의의 175
② 법인의 해산 176
③ 법인의 청산 177

제7절 법인의 등기 180

제8절 법인의 감독 및 벌칙 181

제9절 법인과의 구별개념 182
① 법인과 비법인의 구별 182
② 비법인과 조합의 구별 182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 183
④ 권리능력 없는 재단 187
기출 및 예상문제 189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① 권리의 객체 209
② 물건 209
③ 민법상 물건 214
기출 및 예상문제 225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변동원인 233
① 법률관계의 변동의 의의 및 변동원인 233
② 권리변동의 모습 234
③ 법률사실 236
기출 및 예상문제 239

제2절 법률행위 일반 244
① 법률행위의 의의 244
② 법률행위의 종류 244
③ 법률행위의 요건 248
④ 법률행위의 목적 250
⑤ 법률행위의 해석 268
기출 및 예상문제 274

제3절 의사표시 293
① 서론 293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 296
③ 허위표시 299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05
⑤ 하자 있는 의사표시 315
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2
기출 및 예상문제 32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49
① 서론 349
② 대리권 353
③ 대리행위 361
④ 대리행위의 효과 365
⑤ 복대리 365
⑥ 무권대리 368
⑦ 표현대리 369
⑧ 협의의 무권대리 378
기출 및 예상문제 38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06
① 서론 406
② 무효 407
③ 취소 416
기출 및 예상문제 42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44
① 개념 444
② 조건 445
③ 기한 452
기출 및 예상문제 456

제6장 기간
① 기간의 의의 466
② 기간의 계산방법 467
③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468
기출 및 예상문제 469

제7장 소멸시효
① 서설 473
② 소멸시효의 요건 474
③ 소멸시효의 장애 486
④ 소멸시효의 정지 497
⑤ 소멸시효의 효과 499
⑥ 시효이익의 포기 502
⑦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504
기출 및 예상문제 508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제1절 총론 524
① 물권 524
② 물권의 객체 525
③ 물권법정주의 527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529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533
① 물권변동 일반 533
② 물권변동과 공시 53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35
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536
②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53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540
① 의의 540
② 선의취득 540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543
①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543
②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543

제5절 물권의 소멸 544
① 의의 544
②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 545

제3장 점유권
① 점유권의 의의 547
② 점유권의 효력 558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총설 560
① 소유권의 의의 560
② 소유권의 내용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61
③ 상린관계 56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69
① 취득시효 570
② 선점·습득·발견 582
③ 첨부 583

제3절 공동소유 584
① 공유 584
② 합유 591
③ 총유 593
④ 준공동소유 593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595
① 일반지상권 595
② 법정지상권 601
③ 구분지상권 605
④ 분묘기지권 605

제2절 지역권 606
① 일반지역권 606
② 특수지역권 607

제3절 전세권 607
① 총설 607
② 전세권의 취득 608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609
④ 전세권의 효력 610
⑤ 전세권의 소멸 612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615
① 담보제도 615
② 담보물권의 종류 및 성질 615

제2절 유치권 616

제3절 질권 624
① 질권의 의의와 종류 624
② 동산질권 625

제4절 저당권 630
기출 및 예상문제 650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총론

제1절 채권의 기초이론 682
① 채권의 의의 682
② 채권의 특징 682

제2절 채권의 목적 683
① 채권의 목적인 급부 683
② 채권의 목적의 종류 685

제3절 채권의 효력 686
① 채권의 구조와 그 효력 686
② 채무불이행 688
③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93
④ 채권의 대외적 효력 696

제4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00
① 총설 700
② 분할채권·채무관계 701
③ 불가분채권·채무관계 702
④ 연대채무 703
⑤ 보증채무 704
⑥ 특수한 보증 705

제5절 채권관계 당사자의 교체 706
① 채권양도 706
② 채무인수 713

제6절 채권의 소멸 715
① 변제 715
② 대물변제 721
③ 공탁 721
④ 상계 723
⑤ 경개 725
⑥ 면제 726
⑦ 혼동 726

제2장 채권법 각론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727

제2절 계약법 총론 727
① 서설 727
② 계약의 성립 730
③ 계약의 효력 735
④ 계약의 해제와 해지 744

제3절 계약법 각론 755
① 매매 755
② 임대차 766
③ 도급 782
④ 위임 786

제4절 부당이득 790
① 부당이득 일반 790
②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791
③ 부당이득의 효과 792
④ 부당이득의 특칙 794

제5절 불법행위 796
① 총설 796
②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797
③ 특수불법행위의 성립 803
④ 불법행위의 효과 809
기출 및 예상문제 812

부록 － 관련법령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