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에듀윌 7.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 전2권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행정의 의의
03 통치행위
04 행정의 분류
기출&실전 문제

제2장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성립ㆍ발전
03 행정법의 특질
0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05 법치행정(법률에 의한 행정)
06 행정법의 법원(法源)
07 행정법의 일반원칙
08 행정법의 효력
기출&실전 문제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 행정법관계의 특질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07 행정법의 흠결(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기출&실전 문제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의의와 종류
02 시간의 경과
03 주소ㆍ거소
04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5 사인의 공법행위
기출&실전 문제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법 형식과 규율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05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입법(자치입법)
기출&실전 문제

제2장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질
02 행정행위의 분류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5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06 개별처분ㆍ일반처분
07 대인적 행정행위ㆍ대물적 행정행위ㆍ혼합적 행정행위
08 기타의 분류
09 행정행위의 내용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12 행정행위의 효력
13 행정행위의 하자(흠)
14 행정행위의 취소
15 행정행위의 철회
16 행정행위의 실효
17 행정행위의 결효
기출&실전 문제

제3장 확약과 단계적 행정결정
01 의의
02 확약(確約)
03 가행정행위(假行政行爲)
04 예비결정(사전결정)
05 부분허가(부분승인ㆍ부분인허)
기출&실전 문제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01 행정계획
02 공법상 계약
03 공법상 합동행위
04 행정상의 사실행위
05 행정지도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행정의 자동화 작용)
기출&실전 문제

제5장 행정절차
01 개설
02 행정절차의 발달
03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0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등
05 우리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기출&실전 문제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1 정보의 공개
02 개인정보의 보호
기출&실전 문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요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
0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요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03 민사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04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요
05 행정대집행
06 이행강제금(강제금, 집행벌)
07 직접강제
08 행정상 강제징수
기출&실전 문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0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등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등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와 구제
기출&실전 문제

제4장 행정조사
01 행정조사의 의의 등
02 행정조사의 한계 등
03 행정조사기본법
기출&실전 문제

제5장 행정벌
01 개설
02 행정형벌의 특수성
0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기출&실전 문제

제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과징금
02 가산세, 가산금
03 공급거부
04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05 제재적 행정처분
06 기타
기출&실전 문제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옴부즈만 등
01 행정구제제도 개관
02 옴부즈만 제도
03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04 감사원
05 청원
06 행정규제기본법
0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기출&실전 문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개요
01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전통적 구별
02 최근의 양 제도의 상대화ㆍ융화 경향
03 우리의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01 개설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0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04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과 구상
05 국가배상청구절차
기출&실전 문제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설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04 손실보상의 대상
05 손실보상의 기준
06 손실보상의 방법
07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
기출&실전 문제

제5장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01 개설
02 수용유사침해
03 수용적 침해
04 희생보상 －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
05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기출&실전 문제

제6장 행정쟁송
01 행정쟁송의 개요
02 행정심판
03 행정소송
기출&실전 문제

별책 부록 수험 법령집
01 개인정보 보호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 행정절차법
04 행정규제기본법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6 행정조사기본법
07 행정소송법
08 행정심판법
09 국가배상법
10 행정대집행법
1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