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욱 행정법각론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01 개 설 12
02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2
03 행정(관)청 1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9
P e r f e c t 5분 정리 33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설치 34
02 중앙행정기관 35
03 지방행정기관 35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6
P e r f e c t 5분 정리 37
chapter 03 간접국가행정조직
- 공공단체(자치단체)
01 간접국가행정의 의의 38
02 공공단체의 의의 38
03 공공단체의 특색 38
04 공공단체의 종류 3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41
P e r f e c t 5분 정리 42
chapter 04 지방자치행정법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종류 43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47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1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9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권능) 75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9
0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94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0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11
P e r f e c t 5분 정리 117
chapter 05 공무원법
01 개 설 119
02 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0
03 공무원의 권리 130
04 공무원의 의무 136
05 공무원의 책임 144
06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4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54
P e r f e c t 5분 정리 160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162
02 경찰의 종류 163
03 경찰의 조직 164
04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165
05 경찰작용 182
0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83
07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184
08 경찰관의 소송 지원 18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85
P e r f e c t 5분 정리 190
chapter 02 급부행정법
01 개 설 191
02 공물법 194
03 공기업 218
04 영조물 225
05 사회보장행정 227
06 조성행정 23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44
P e r f e c t 5분 정리 249
chapter 03 환경행정법
01 개 설 251
0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52
03 환경행정의 수단 253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62
P e r f e c t 5분 정리 264
chapter 04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01 국토의 계획 265
0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274
03 지가공시제 277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79
P e r f e c t 5분 정리 281
chapter 05 공용부담법
01 개 설 282
02 인적 공용부담 284
03 공용제한 286
04 공용수용 289
05 공용환지⋅공용환권 33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42
P e r f e c t 5분 정리 348
chapter 06 재무행정법
01 재정의 의의 349
02 조 세 349
03 조세법의 기본원칙 351
04 조세의 부과⋅징수 352
05 조세행정구제 353
06 회 계 361
07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363
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71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73
P e r f e c t 5분 정리 378
chapter 07 군사행정법
01 군정의 의의 379
02 군정의 기본원칙 379
03 군정기관 380
04 군정작용 380
05 군사부담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