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듀윌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 1 절 행정의 의의
제 2 절 통치행위
제 3 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절 행정법의 법원
제 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1
제 5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67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68

◈ 기출분석예상문제 74

PART 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상 법률관계 84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4
제 3 절 공 권 99
제 4 절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116
제 5 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1

Chapter 02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2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25
제 3 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30
제 4 절 사인의 공법행위 133

Chapter 03 행정입법
제 1 절 행정입법 개설 142
제 2 절 법규명령 144
제 3 절 행정규칙 161
제 4 절 자치입법 176

Chapter 04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 178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86
제 3 절 행정행위의 내용 206
제 4 절 행정행위의 부관 230
제 5 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41
제 6 절 행정행위의 하자 250
제 7 절 행정행위의 철회 및 실효 276
제 8 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282
제 9 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86

Chapter 05 그 밖의 행정행위의 형식
제 1 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288
제 2 절 행정계획 300

Chapter 06 행정정보공개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09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1

◈ 기출분석예상문제 322

PART 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 1 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58
제 2 절 행정강제 359

Chapter 02 행정벌
제 1 절 행정벌 개설 383
제 2 절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385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1 절 개 설 398
제 2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8

◈ 기출분석예상문제 406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행정절차
제 1 절 행정구제 416
제 2 절 행정절차 417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 436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 465
제 3 절 기타 손실보상제도(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침해) 484
제 4 절 결과제거청구권 487

Chapter 03 행정쟁송
제 1 절 행정쟁송 490
제 2 절 행정심판 493
제 3 절 행정소송 520

◈ 기출분석예상문제 582

PART 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제 1 절 개 관 596
제 2 절 행정관청 600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제 1 절 국가행정조직법 611
제 2 절 자치행정조직법 615
제 3 절 지방자치단체법 619

Chapter 03 공무원법
제 1 절 개 설 654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656
제 3 절 공무원관계의 권리ㆍ의무ㆍ책임 661

◈ 기출분석예상문제 668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질서행정법
제 1 절 행정작용법 680
제 2 절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681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 1 절 개 설 692
제 2 절 공급행정 694
제 3 절 사회보장행정 722
제 4 절 조성행정 734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 1 절 개 설 737
제 2 절 경제규제행정법 738
제 3 절 환경규제행정법 739

Chapter 04 공용부담법
제 1 절 개 설 757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758
제 3 절 물적 공용부담 762

Chapter 05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제 1 절 재무행정법 776
제 2 절 군사행정법 791

◈ 기출분석예상문제 794

부 록
● 행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806
● 행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823
● 행정법 관련 법조문
1 대한민국 헌법 833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3
3 국가배상법 848
4 행정조사기본법 851
5 행정심판법 857
6 행정소송법 868
7 지방자치법 873
8 행정절차법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