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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6 에듀윌 행정사 2차 기본서 행정절차론 (제4회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65727033
· 쪽수 : 21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65727033
· 쪽수 : 212쪽
책 소개
행정절차론의 중요한 이론을 엄선하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경향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실었고,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답안지에 쓸 내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론의 이론을 구성하였다. 약술형 문제의 고득점과 논술형 문제 대비를 위해 핵심 판례를 정리하여 실었다.
목차
PART 1 행정절차 통론
Chapter 01 행정절차 개설
제 1 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 2 절 행정절차의 존재이유
제 3 절 행정절차의 이념
Chapter 02 행정절차의 연혁
제 1 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제 2 절 우리나라의 연혁
Chapter 03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제 1 절 행정절차제도의 특징
제 2 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PART 2 행정절차 일반법
Chapter 01 행정절차법의 개괄
제 1 절 행정절차법의 구성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취약점
Chapter 02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 1 절 총칙
제 2 절 처분절차
제 3 절 신고절차
제 4 절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제 5 절 행정예고
제 6 절 행정지도
제 7 절 국민참여의 확대
제 8 절 보칙
PART 3 행정절차 개별법
Chapter 01 행정절차의 개별법 개괄
제 1 절 개별법의 법률상 위치
제 2 절 개별법의 유용성
Chapter 02 행정절차의 개별법 형식
제 1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절차
제 2 절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행정절차
제 3 절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절차
제 4 절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절차
제 5 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절차
제 6 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절차
제 7 절 주민등록법상의 행정절차
제 8 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절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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