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에듀윌 행정사 2차 문제집 민법[계약]

PART 1 계약법 총론

01 [논술형]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02 [논술형] 약관의 법적 성질과 명시?설명의무
03 [약술형] 약관의 해석의 원칙
04 [약술형]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05 [약술형]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차이점
06 [약술형] 청약과 승낙의 요건
07 [약술형] 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의 합의
08 [약술형] 계약의 경쟁체결
09 [논술형] 격지자 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0 [약술형] 의사실현?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약술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유형
12 [약술형]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체결상의 과실책임
13 [논술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 [약술형] 쌍무계약의 특질
15 [논술형]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6 [논술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7 [논술형]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8 [논술형] 채권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급부불능(채권자위험부담)
19 [약술형] 매매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시기
20 [논술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3면 관계

21 [논술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2 [약술형] 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의 차이점
23 [논술형] 법정해제권
24 [논술형] 해제권 행사의 효과
25 [약술형] 법정해제권의 소멸원인
26 [약술형] 해지의 효과
27 [약술형]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28 [논술형]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
29 [논술형]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리구성과 계약금의 법적 성질

PART 2 계약법 각론

30 [약술형]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담보책임
31 [논술형]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32 [약술형] 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
33 [약술형] 매매의 예약의 의의와 예약의 종류
34 [논술형] 매매의 일방예약
35 [논술형]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완결권)
36 [약술형] 계약금계약의 성격
37 [약술형] 계약금의 종류 내지 기능
38 [논술형]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
39 [논술형] 매매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40 [논술형]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

41 [약술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42 [논술형]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의 발생유형과 내용
43 [약술형] 매매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차이점
44 [논술형]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45 [논술형]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
46 [논술형]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47 [논술형]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의 담보책임
48 [논술형] 특정물매매와 담보책임
49 [논술형] 종류물매매와 담보책임
50 [논술형] 매도인의 담보책임

51 [논술형]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52 [약술형] 환매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3 [논술형] 환매의 실행(행사방법과 효과)
54 [약술형] 교환계약
55 [약술형]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56 [논술형] 대물반환의 예약
57 [논술형] 준소비대차계약
58 [논술형] 사용대차의 효력(대주와 차주의 권리의무)
59 [약술형] 사용대차계약의 종료원인
60 [논술형]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61 [약술형]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62 [논술형]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갱신청구권
63 [논술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4 [논술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5 [논술형]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6 [약술형]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의 의의
67 [논술형]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8 [논술형]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9 [약술형]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효력
70 [약술형]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의 반환

71 [논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발생시기
72 [논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적 효력(보증금의 회수)
73 [약술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4 [논술형] 임대인이 임대 중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75 [약술형] 고용계약에서의 노무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76 [논술형] 고용계약의 종료원인
77 [약술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소유권의 귀속
78 [약술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
79 [약술형] 수급인의 담보책임
80 [약술형]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

81 [논술형] 제작물공급계약
82 [약술형] 현상광고의 법적 성격
83 [약술형] 우수현상광고
84 [약술형]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권리
85 [논술형] 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의 의무
86 [약술형] 조합계약과 조합
87 [약술형]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88 [논술형] 조합의 재산관계
89 [약술형] 화해계약의 효력

APPENDIX 기출문제

01 [논술형] 계약해제의 효과
02 [약술형]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 귀속
03 [약술형] 주택임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04 [약술형]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
05 [논술형] 도급에서의 위험부담과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06 [약술형]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 차이점
07 [약술형]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08 [약술형]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