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에듀윌 행정사 2차 문제집 행정절차론

PART 1 행정절차 통론

01 [논술형] 행정절차의 개념과 개념요소
02 [약술형] 행정절차가 지향하는 이념
03 [논술형] 행정절차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
04 [약술형] 행정절차가 가지는 중요성
05 [약술형] 행정절차 제정과 중요성 인식에 대한 연혁
06 [약술형] 우리나라 행정절차에 대한 구성과 특징
07 [약술형] 행정절차법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 적용순서
08 [약술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과 적용되지 않는 영역
09 [논술형]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PART 2 행정절차 일반법

10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목적과 그 이념
11 [약술형]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과 처분의 개념
12 [논술형] 행정청의 관할과 협조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13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등에 대한 규정과 자격, 지위승계
14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와 대리인 규정
15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의 송달의 방식과 효력
16 [약술형]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신청
17 [약술형]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와 처리기준의 설정·공표
18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19 [약술형] 기간과 기한의 특례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20 [약술형] 의견청취의 방법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시기

21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의 방식과 행정청의 의무, 제출의견의 반영
22 [약술형] 행정절차법상 청문 시 문서 열람과 비밀 유지
23 [약술형] 청문 주재자의 자격과 신분보장
24 [논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25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과 정정
26 [약술형]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27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28 [약술형] 신고의 효과와 수리의 거부
29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신고
30 [논술형]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개념과 대상

31 [논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식
32 [논술형] 행정지도의 개념과 역할
33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절차
34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 방식
35 [약술형]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6 [논술형]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와 위법성의 조각 여부
37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비용부담규정과 협조요청규정
38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국민참여의 확대

PART 3 행정절차 개별법

39 [약술형] 행정절차의 개별법이 가지는 의의
40 [논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적용범위
41 [약술형]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행정정보공개원칙
42 [약술형] 행정정보의 공개절차와 정보공개 여부 결정
43 [약술형]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4 [약술형] 행정의 상대방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의 공개신청
45 [약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용부담, 즉시처리가능 정보의 공개
46 [논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신청 거부 등에의 불복
47 [약술형]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의 제3자 불복
48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49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
50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51 [약술형]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의 파기
52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53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54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상의 각종 제한
55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56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7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단체소송
58 [약술형]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
59 [논술형]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60 [논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의 종류

61 [약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사전통지, 의견청취
62 [약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
63 [논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원칙
64 [약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적용범위
65 [논술형] 행정청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66 [논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존규제의 정비
67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와 책임능력
68 [약술형] 과태료부과대상자
69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있어서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70 [약술형]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의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71 [약술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절차와 징수절차
72 [약술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
73 [약술형] 체납처분과 가산금징수 및 상대방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
74 [약술형] 질서위반행위의 재판에 있어서의 관할 법원
75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심리에서의 심문 등
76 [약술형] 과태료 재판의 결과로서의 결정의 개념과 이의통지, 항고
77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약식쟁송
78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재판의 집행
79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제한규정
80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81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원칙
82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
83 [논술형] 민원의 신청과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84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정보통신망 이용
85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거부처분의 불복
86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청구
87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조정
88 [약술형]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89 [약술형]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90 [약술형] 주민등록법상의 사무관장과 감독

91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의 정정
92 [논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 장소와 출생·사망의 신고
93 [논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
94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95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권자 지정 및 변경사항의 신고

APPENDIX 기출문제

01 [논술형]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02 [약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03 [약술형]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 및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비교
04 [약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
05 [논술형]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
06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07 [약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08 [약술형]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