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소득세법

제 0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0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근거
01 소득세의 의의
02 소득의 개념
03 소득세의 과세근거
04 소득세와 응능부담
05 소득세의 이상과 한계
06 소득세 세원에 대한 검토
07 소득세의 형성과 발전
02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01 서 론
02 이론적인 방법
03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04 결 어
03절 부의 소득세
01 서 론
02 부의 소득세 논리와 장?단점
03 부의 소득세와 사회보장
04절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01 서 론
02 불로소득의 규모의 추정
03 결 어

제 02 장 소득세 과세의 특징과 과세요건
01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연혁과 특징
01 우리나라 소득세의 연혁
02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03 우리나라 소득세의 기본구조
02절 소득세의 과세요건
0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특례
02 과세기간
03 납세지

제 03 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01절 과세소득의 구분과 계산절차
01 과세소득의 구분
02 과세방법
03 소득세의 계산구조
0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05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
02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01 개 요
02 이자소득
03 배당소득
04 사업소득
05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06 근로소득
07 연금소득
08 기타소득
0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0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03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04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0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0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07 중도해지로 인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08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04절 종합소득공제
01 의 의
02 인적공제
03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04 특별공제
05절 세액의 계산
01 세 율
02 세액계산의 특례
03 세액공제
04 세액의 감면
06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01 총 설
02 퇴직소득의 범위
03 비과세 퇴직소득
0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05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06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07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01 중간예납
0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08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351
01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02 사업장현황신고와 확인
0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09절 결정과 징수
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0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방법
03 기준경비율 제도
0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05 가산세
06 수시부과
07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04 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01절 총 설
01 총 론
0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03 양도의 정의
04 양도 및 취득의 시기
0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01 비과세소득
02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소득
03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과 과세특례
04 비과세와 감면의 배제 등
0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445
01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02 양도가액계산
03 기준시가
0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05 양도차익의 계산
06 양도소득금액계산
07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08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04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478
01 세액계산의 흐름
02 양도소득세율
0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0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02 예정신고 자진납부
0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0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02 확정신고 자진납부
07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01 양도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0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3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08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05 장 원천징수
01절 총 설·506
01 의 의
02 원천징수관계의 법적성격
03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 방안
0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0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03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04 원천징수면제와 배제
03절 원천징수의 시기
01 원천징수와 세액납부
02 지급시기의 의제
04절 원천징수의 방법
01 원천징수의 방법
02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05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531
0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02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06절 연말정산
0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0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03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07절 납세조합
01 의 의
02 납세조합의 조직
03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04 교부금지급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06장 보 칙
0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0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02 과세의 원칙
0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0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02절 기장의무
01 의 의
02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03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0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0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06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07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0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09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03절 보고의무 등
01 보고의무
02 기 타

제 07 장 세무신고서 작성요령
01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종합사례
0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사례
03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사례

부록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