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법개론

Part 01 조세법의 기초

CHAPTER 01 조세법 입문
O1 조세의 의의
O2 조세의 역사
O3 조세의 목적
O4 조세의 원칙
O5 조세의 분류
O6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
O7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CHAPTER 02 조세법의 개념
O1 법의 기본개념
O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O3 조세법의 분류
O4 조세법의 위치
O5 조세법의 법원(法源)

CHAPTER 03 조세법의 용어
O1 기본용어
O2 서류의 송달(送達)
O3 인격(人格)
O4 기타용어

CHAPTER 0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O1 과세의 주체(主體)(Tax authorities)
O2 과세의 대상(Taxable object)
O3 납세의무자(Taxpayer)
O4 과세표준(Tax base)
O5 세율(Tax rate)
O6 세금계산
O7 세금의 신고와 납부

Part 02 조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O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O2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O3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O4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O5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CHAPTER 02 납세의무
O1 납세의무의 성립
O2 납세의무의 확정
O3 납세의무의 확장
O4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03 조세채권의 확보
O1 국세의 우선(國稅의 優先)
O2 납세담보
O3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O4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CHAPTER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O1 조세징수절차의 특성
O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O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CHAPTER 05 조세구제제도
O1 우리나라의 조세구제제도 개관
O2 국세 불복 절차의 주요 내용
O3 국세 불복(不服)절차의 종류
O4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CHAPTER 06 조세벌
O1 조세벌의 개념
O2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O3 조세범의 처벌절차
O4 범칙사건의 처리

Part 03 조세실체법

CHAPTER 01 법인세법
O1 법인세의 개념
O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그 조정문제
O3 각 사업연도의 소득
O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O5 신고와 납부
O6 세액의 결정 및 경정

CHAPTER 02 소득세법
O1 소득세의 개념
O2 소득의 구분
O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O4 과세표준고 세액의 신고 및 결정
O5 원천징수

CHAPTER 03 소비세법
O1 소비세의 개념
O2 부가가치세
O3 개별소비세

CHAPTER 04 자산보유.이전세
O1 자산무상이전세
O2 종합부동산세

CHAPTER 05 지방세
O1 지방세의 성격
O2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CHAPTER 06 국제조세법
O1 국제조세의 의의
O2 국제적 과세원칙
O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
O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