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관세사 관세평가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절 거래가격방법 개요(Transaction Value Method)
제2절 거래가격방법 적용 요건(Transaction Value Method)
제3절 수출판매요건(Sale for Export)

제3장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PAPP)
제1절 실제지급가격
제2절 공제요소
제3절 할인

제4장. 거래가격 배제사유
제1절. 개요
제2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condition or consideration)
제4절.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Proceeds)
제5절. 특수관계의 영향
제6절.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s)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제7절. 그 밖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5장. 가산요소
제1절. 가산요소의 개요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
제3절. 용기 및 포장비용
제4절. 생산지원비용
제5절. 권리사용료
제6절. 사후귀속이익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제6장.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Alternate Methods, 제2~6평가 방법)
제1절.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2,3방법)
제2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4방법)
제3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5방법)
제4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6방법)
제5절. 변질·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부록]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 관세평가 법령연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