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현황과 정책동향·유망기술 개발전략

제 1장 국내 환경산업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
1. 최근의 환경산업 현황과 2013년 정책동향
1-1. 국내외 환경산업 여건
1) 국내 환경산업 여건
(1) 안전 사회를 위한 환경위험(Risk)의 체계적 관리 요구
(2) 환경-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필요
(3) 지역·계층 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제기
(4) 국토의 과잉·난개발 실효적 제어 요구 증대
2) 대외적 환경산업 여건
(1)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장 정책 가속화
(2)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선점
(3)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 요구
1-2. 향후 5년간의 환경정책 전망
1-3.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1) 환경정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 2013년 환경정책 추진체계
3) 5년 후 미래상
1-4. 환경부 국정과제와 추진계획
1)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개요
2) 주관과제(4건) 추진계획
3) 협조과제(6건) 추진계획
1-5.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
1) 주요정책 추진계획 총괄
2) 환경정책 고도화
(1)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여건 조성
(2) 실효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추진
(3) 생물자원 기반 新성장산업 육성
(4) 환경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5) 지속가능 국토관리를 위한 국가환경지도 개발
(6) 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 도입
(7) 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15~'24) 수립
3) 환경분야 상생·협력
(1) 민·관 환경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거버넌스 육성
(3)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4) 국제환경협력을 선도하여 국가 위상 제고
1-6. 핵심 어젠더 추진계획
1) 핵심어젠더 추진계획 총괄
2) 창조 경제, 고용률 70% 달성
(1) 물산업 허브 조성으로 물산업 강국 도약
(2) 환경산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환경R&D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 환경창조산업 육성
(4) 환경분야 서비스 선진화
3) 손톱 밑 가시 제거
(1)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검토
(2)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차량 허용
(3) 관광지 하수처리시설 저(低)유량 문제, 맞춤관리로 해결
(4)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무상보증부품 명확화
(5)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
(6) 경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처벌 완화
4) 2013년 입법 추진계획
1-7. 2013년도 환경산업 예산 현황
1) 세입 예산
2) 세출예산
3) 2013년도 기금 현황
(1) 수계 기금
(2) 석면피해구제 기금
1-8.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계획
1) 부처간 협력 추진체계
2) 협업과제별 추진계획
(1) 대형 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확보
(2)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강화
(3)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2. 국내?외 환경시장 현황과 정책동향
2-1. 환경시장 동향
1) 세계 환경시장
2) 국내 환경시장
3)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2-2.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
1) 국내
2) 해외
2-3. 국내?외 환경산업, 기술현황과 트랜드
1) 미래 핵심 환경 트렌드 도출
2) 미래 환경 이슈 전망
3)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
4) 선진국의 환경기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현황
2-4. 국내 부처별 주요 성과와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2) 지식경제부
3) 환경부
4) 국토해양부
5) 기타 부처
3.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부문 중장기전략
3-1. 개요
3-2. 주요 부문별 내용
1)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수립의 의의
2) 기후변화?에너지 미래 트렌드
(1) (기후) 기온상승 가속화와 극한기상 일상화?대형화
(2) (에너지) 에너지 수급구조?연관산업 재편과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3) 평가와 시사점
4) 중장기 정책방향
(1) 기본방향

제 2장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과 대응동향
1. 해외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전망
1-1. 주요 규제 동향
1-2. 분야별 환경규제 동향
1-3. 시사점
2. 주요국 환경산업 동향과 정책동향
2-1. 중국
1) 환경산업동향
(1) 개요
(2) 해외기업 진출 활발
(3) 시사점
2) 환경산업 정책동향
(1) 대기오염 관리목표 강화
3) 녹색제품 및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2-2. 일본
1) 환경산업 동향
(1) 개요
(2) 시사점
2-3. 인도
1) 환경산업 동향
(1) 개요
(2) 폐기물
2) 환경산업 정책 동향
(1) 개요
3) 기타
(1) 교통분야와 환경
(2) 주택·건축분야와 환경
(3) 전력·에너지분야와 환경
2-4. 사우디
1) 환경산업동향
(1) 개요
(2) 폐기물
2) 환경산업 정책동향
3) 기타
(1) 교통분야와 환경
(2) 주택·건축분야와 환경
(3) 전력·에너지분야와 환경
2-5. 캐나다
1) 환경산업 동향
2) 그린빌딩 트렌드
3) 음식물 찌꺼기 재생 산업 확대
2-6. 멕시코
1) 환경산업동향
(1) 개요
(2) 폐기물
2) 환경산업 정책동향
3) 기타
(1) 교통분야와 환경
(2) 주택·건축분야와 환경
(3) 전력·에너지분야와 환경
2-7. 스위스
1) 클린테크(cleantech)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
2) 클린테크 마스터플랜 목적 및 주요 내용
3) 스위스 클린테크산업 현황
3. 환경기술 실증 인증제도 도입상황
3-1.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기술 실증·인증제도 동향
1) 동남아국가연합(ASEAN)
2) ASEAN의 니즈 및 특성
3) 실증제도에 관한 전략입안
3-2. 주요국별 동향
1) 필리핀
2) 태국
3)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5) 캄보디아

제 3장 환경산업 기술개발 전략과 과제현황
1.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안)(2013-17)
1-1.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1-2.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08～’12) 성과 분석
1) 투자 실적
2) 그간 성과 분석
3) 반성 및 시사점
1-3.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안)
1) 추진 방향 및 개요
2) 환경산업 아젠다 및 주요 개념
3) 비전 및 목표
4) 환경기술 개발 전략 - 5대 목표별 16대 중점기술 개발
(1) (전략과제 1) 5대 목표별 16대 중점기술 개발
(2) (전략과제 2) 국내·외 환경 R&D 협력 강화
(3) (전략과제 3) 환경 R&D 성과 제고 및 책임성 확보
5) 환경산업 육성 전략 - 3대 강점 환경산업, 4대 미래유망 환경산업
(1) (전략과제 4) 환경산업 글로벌 시장 확대
(2) (전략과제 5) 환경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3) (전략과제 6) 환경산업 동반성장 협력 강화
6) 환경기술 및 산업 연계 발전 전략
(1) (전략과제 7) 실증화를 통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전략과제 8) 인·검증 제도를 활용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
(3) (전략과제 9) 환경기술·산업 정보 제공 및 통계 관리 선진화
1-3. 기대 효과 및 미래 발전상
1) 기대 효과
2) 5년뒤 발전상
1-4.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투자 예산(안)
2. 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3-17)
2-1. 개요
1) 수립 배경
2) 추진 경과
2-2.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1) 제2차 종합계획 수립체계
2)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1) 주요 재난·재해 발생 현황분석
(2) 해외 주요국의 재난·재해 기술 현황분석
(3) 기술수준 분석
3)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1) 성과분석
(2) 시사점
4) 재난·재해 기술개발 수요 분석
5)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3. 제2차 종합계획 세부내용
1) 2차 계획의 성격
2) 추진체계(안)
3) 비전 및 목표
2-4. 추진 전략 및 과제
1) 전략 1-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2) 전략 2 -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3) 전략 3 -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4) 전략 4-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5) 전략 5 -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2-5.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 기대효과
2) 소요예산
3.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3-1.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2)?추진경위
(3) 의의
2) 재난·재해의 개념
(1) 재난·재해의 정의 및 유형
3) 관련 현황
(1) 피해 현황
(2)? R&D 투자현황
4) 2013년 투자목표 및 방향
3-2. ‘13년 R&D 중점투자 전략
1) 중점투자 전략
2) 2013년 중점투자 분야
3-3. 기대효과
3-4.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예시)
1) 태풍·호우·홍수
2) 원전안전
3) 신·변종 전염병
4) 사이버테러
5) 공통
4. 환경산업 분야 유망기술 개발동향과 과제
4-1.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1) 2013년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3) 연구과제별 주요내용
2) 2012년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3)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4-2.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1) 2013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1) 사업목적
(2) 공모분야
(3) 사업추진 내용
2) 2012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4-3.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1) 2013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1) 사업목적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3) 과제별 세부 내용
2) 2012년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4-4.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1) 2013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2) 과제별 세부 내용
2) 2012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2) 과제별 세부내용
4-5. 기타 환경관련 유망기술 개발 동향과 전략
1) 2012년도 특정물질 대체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2) 2012녀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3) 2012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바이오 리파이너리)
(1) 개요
(2) 기술개발 과제 내용

제 4장 부록[참고자료]
1. 대기환경
2. 수질환경
3. 상하수도
4. 토양
5.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