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도로환경의 현황
제1절 기후변화와 도로환경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
2. 도로의 CO₂배출
3. 도로와 철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제2절 국내 도로사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1. 우리나라의 SOC 투자추이
2. SOC와 도로의 국제경쟁력

제3장 주요외국의 저탄소 녹색도로를 위한 도로정책
제1절 유럽의 도로정책의 변화
1. 유럽의 "영원히 열려있는 도로(Forever Open Road)" 비전
2. EU의 ERTRAC 2030 비전
3.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고속도로 정책
4. 도로 부문 온실가스 산정방식
제2절 유럽연합(EU)의 도로 유료화 정책
1. EU의 도로 유료화 정책
2. 영국의 도로 유료화 정책-London의 혼잡통행료 정책
3. 독일의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징수정책
제3절 녹색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차등요금제
1. 개관
2. 캐나다 407ETR 고속도로의 차등요금제
3. 영국 M6 Toll의 균일요금제
4. 프랑스 Duplex A86 고속도로의 균일요금제
5. 미국의 HOT 차로
6. 이탈리아 밀라노의 Eco-Pass 제도
제4절 미국 Oregon 주의 태양열 고속도로
1. 태양열 고속도로의 배경
2. Oregon 태양열 고속도로(The Oregon Solar Highway)
3. Baldock 태양열 고속도로 프로젝트
(Baldock Solar Highway Project)
4. 웨스트 폭포 태양광 고속도로 프로젝트
(The West Linn Solar Highway Project)
제5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
1.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스트 링크(East Link)
2. 그리스의 Attica Tollway
제6절 일본의 친환경 도로건설
1. 일본의 도로설계 기준과 환경기준
2. 오니고베(鬼首) Eco-Road
제7절 그린로드(Green Roads)제도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그린로드의 등장
2. 그린로드 인증제 대상
3. 그린로드 인증제의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4. 그린로드 인증제 사례
5. 그린로드 인증제 적용상의 문제점

제4장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방향 및 과제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도로 정책의 설계
1. 새로운 도로가치의 창출 필요성
2.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적합한 도로정책의 변화
3. 지속가능한 도로교통체계의 구축
4. 지속가능한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기술의 개발
5.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의 마련
제2절 도로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2. 도로환경영향평가의 문제
3. 판정결정문 제도의 법제화
제3절 Green Roads 인증제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1. 국내 도로 상황의 반영 필요
2. 재정과 민자 구간에서의 Green Roads 도입과제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로 운영의 방향
1. 도로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ㆍ활용
2. 도로 강우 유출수의 활용
3. 도로 부문 CDM 사업
4.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