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제1절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
Ⅰ.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성립
Ⅱ.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주요 내용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2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Ⅱ.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3절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Ⅰ.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Ⅱ. 중서부지역 투자의 장려
Ⅲ.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Ⅳ.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개혁
Ⅴ. 투자환경의 조성
Ⅵ.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제1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특징
Ⅰ. 구조와 형태
Ⅱ. 인허가 시스템
Ⅲ. 외환거래 규제
제2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변화 방향
Ⅰ. 허가 권한 이전
Ⅱ. 규제 강화
Ⅲ. 기업 형태의 다양화
Ⅳ. 지방 법규의 정비
Ⅴ. 새로운 영역의 규제
제3절 외자기업 관련 법규
Ⅰ.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낸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
Ⅱ.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 · 합병에 관한 규정
Ⅲ.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 · 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
제4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Ⅰ. 중국 기업결합신고 제도
Ⅱ. 국가안전심사제도
Ⅲ. 법원과 행정부문간 관계

제4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제1절 조세법제와 그 변화
Ⅰ.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Ⅱ.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와 그 실시체칙
Ⅲ. 영업세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2절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Ⅰ. 외환관리조례
Ⅱ. 해외 위안화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Ⅲ.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
Ⅳ.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
Ⅴ. 외한업무관리 강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Ⅵ.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5장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
제1절 반독점법과 관련 규정
제2절 기업결합 사전신고
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이전의 협의
Ⅱ. 기업결합 사전 신고
Ⅱ. 신고기준으로서의 영업액
Ⅳ. 사전신고 면제
Ⅴ. 사전신고 절차
제3절 기업결합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Ⅰ. 기초심사 절차
Ⅱ. 실질심사 절차
Ⅲ. 심사기준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