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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3)

이달휴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08-16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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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책 정보

· 제목 :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915
· 쪽수 : 54쪽

목차

Ⅰ. 분석의 배경

Ⅱ. 미국의 성희롱 구제제도
1. 성희롱에 관한 주요 법령
(1)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2) EEOC의 가이드라인
2. 제3자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성립요건(EEOC 지침)
(3) 제3자의 성희롱의 유형과 책임
3. 구제제도
(1) 행정적 구제
(2) 개인적 구제
(3) 형평적 및 법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Ⅲ. 캐나다의 성희롱 구제제도
1.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3. 성희롱의 유형
4. 성희롱 통계
5. 구제
(1) 인권법상 구제
(2) 노동법상 구제
(3) 직업 건강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상 구제
(4) 노동조합을 통한 구제
(5) 형법상 구제
(6) 민법상 구제

Ⅳ. 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에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달휴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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