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유해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서 언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제2절 산어반전보건법상 유해위험물질의 체계와 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분석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3. 유해ㆍ위험예방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3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독일의 노동보호법제
1. 사법적 법체계와 공법적 법체계
제2절 공법적 노동보호법의 분류
1. 보호되는 인적범위
2. 보호되는 대상과 내용
제3절 기술적 노동보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 노동보호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미
2. 산업안전보건법과 EU법과의 관계
제4절 독일 산업안전보건의 이원적 체계
제5절 독일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 체계
1. 개관
2. 법률
3. 시행려
4. 재해예방규정
제6절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위험물질 보호령과의 관계
제7절 독일 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1. 개관
2. 서론
3. 사업주의 의무
4. 취업자의 의무와 권리
5. 시행령(Rechtsverordnung)
6. 독일 노동보호 공동전략
7. 결론규정
8. 소결

제4장 독일「유해ㆍ위험물질 보호령」
제1절 총 설
1. 입법근거
2. 유럽연합법상의 관련규정
3. 연혁
4. 체계 및 적용범위
제2절 독일「유해ㆍ위험물질 보호령」의 내용
1.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제1장
2. 유해물질정보(Gefahrstoffinformation): 제2장
3. 유해성 평가(Gefahrdungsberteilung)와 기본적 의무(Grundpflicht): 제3장
4. 보호조치(Schutzmaβnahmen): 제4자
5. 금지 및 제한(Verbote und Beschrankungen): 제5장
6. 집행규정 및 유해물질위원회(Vollzugsregelungen und Ausschuss fur Gefahrstoffe): 제6장
7. 질서위반 및 범죄행위(Ordnungswidrigkeiten und Straftaten): 제7장

제5장 결 론
제1절 비교 및 분석
1. 독일 유해ㆍ위험물질 보호령의 법적의의
2. 한국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
제2절 펴 가
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평가
2.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평가

부록 1 특정 유해물질 및 활동에 대한 특별규정
제1장 화재 및 폭발 위험(Brand- und Explosionsgefahrdung)
제2장 미립자형 유해물질(Partikelformige Gefahrstoffe)
제3장 해충구제(Schadlingsbekampfung)
제4장 가스소독(Begasungen)
제5장 암모늄-질산염(Ammoniumnitrat)

부록 2 (제16조 제2항 관련)
제1장 석면(Asbest)
제2장 2-나프틸아민(2βNaphthylamin), 4-아미노바이페닐(4-Aminobiphenyl), 벤지딘(Benzidin), 4-나이트로바이페닐(4-Nitrobiphenyl)
제3장 펜타클로페톨(Pentachlorphenol) 및 그 결합물
제4장 냉매(Kuhlschmierstoffe) 및 방부제(Korrosionsschutzmittel)
제5장 생체지속성 섬유(Biopersistente Fasern)
제6장 특별히 위험한 발암성 물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