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 방법

제2장 특수관계인의 일반적 고찰
Ⅰ. 규율 상황
1. 개념과 현황
2. 사회현실 합치성의 변모
Ⅱ. 주요한 규율 목적 검토
Ⅲ. 현행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1. 주요 기업관련 법령
2. 준용 방식으로 규정한 법률
3.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Ⅳ. 맺음말

제3장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 법 제34조의 규정
2. 동 규정의 취지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의결권행사 제한
1. 법 제87조 제2항
2. 동 규정의 취지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Ⅲ.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1. 법 제133조 제3하
2. 동 규정의 취지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Ⅳ.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1. 동법 제173조
2. 동 규정의 취지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1. 동법 174조
2. 동 규정의 취지
3.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장 주요외국의 자본시장 관련 규범 검토
Ⅰ. 일본
1. 금융상품거래법
2. 주권상장심사기준
Ⅱ. 중국
1. 증권법
2. 기업회계규칙
Ⅲ. 미국
1. 뉴욕증권거래서 상장규칙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2. 회사 증권사의 규정
Ⅳ. 영국
1. 금융서비스와 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념과 범위
Ⅴ. 맺음말

제5장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특수관계인 법령 통일론
1. 특수관계인 규정법령 교착상황
2. 개선방안
Ⅱ. 특수관계인 관련 용어 통일론
1. 혼란스러운 특수관계인 관계용어
2. 특수관계인 용어 통일
3. 친족중심과 친족이 아닌 경우 구별론
Ⅲ. 친족인 특수관계인
1. 개별 법령상 임원 등의 친족범위
2. 친족범위 통일과 축소
Ⅳ.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특수관계인
1. 기준 형성의 문제점
2. 형성기준 명확화
Ⅴ. 법인인 특수관계인
1. 법인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2. 관련 조항의 명확한 규정 필요
Ⅵ.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