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기업 부패방지법제 연구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ESG의 성장과 발전과정 / 27
Ⅰ. 환경과 경제의 통합 29
1. 환경권으로 출발 29
2. 환경과 경제의 만남 31
3. 양대 개념의 통합과정 32
Ⅱ. ‘사회’와 ‘거버넌스’의 추가 35
1. ‘사회’ 개념의 포섭 35
2. 존 엘킹턴과 TBL Line (세 가지 최소생존기준) 36
3. ‘자본’ 개념 합류를 위한-CSR과 SRI 38
4. 자본과 기업에 대한 적용필요성으로 탄생한 ESG 38

제3장 기업 반부패 거버넌스 / 41
Ⅰ. 이미 현행 법령화된 ESG와 기업 반부패 거버넌스 43
1. 사회적책임론이 기업지배구조 포섭함에 따라, 현행 법령 직접 적용 43
2. 반부패 법령들 46
Ⅱ. 한국 기업질서와 반부패 거버넌스 필요성 53
1. 기업 구분 및 기업규율의 비효율 53
2. 한국 기업질서와 반부패 거버넌스 55
3. 반부패 등 거버넌스가 ESG 등 통합개념 합류 56
4. 한국에서 ESG가 가야할 길: 반부패 거버넌스 57

제4장ESG와 기업부패 / 63
Ⅰ. 부패방지 등 미국에서 시장자율집행의 강력한 유인책의 사례 65
1. ESG 등 통합개념의 연원들 65
2. 미국의 광범위한 시장 자율집행의 전통 66
3. 여러 법률들 67
4. 연방 양형기준표 71
Ⅱ. 국제적 노력들 73
1. 국제적 자각 73
2. 반부패에 대한 OECD, UN 등 국제기구 활동 74
3. 국제 반부패 규범 및 기업 반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 74
Ⅲ. 핵심조직들의 부패 스캔들 : 국가 및 기업 거버넌스 확립 76
Ⅳ. 반부패와 거버넌스(G) 및 사회(S) 79
1. 반부패와 거버넌스(G) 및 사회(S) 79
2. 기업반부패 거버넌스로서 ESG 81
3. ESG 부패방지 핵심과제 :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기업범죄 82

제5장 ESG 기업 부패방지 실현과 법제도 정상화 / 85

결 론: ESG 기업 부패방지 실현과 법제도 정상화 85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