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제1절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
1. 경제규제방식과 영업허가권의 관계
2. 중국의 소유제형식과 영업허가제도
제2절 영업허가제도의 제도적 발전
1.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1949-1979)
2. 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1979`2003)
3. 2003년 이후 예외적 영업허가(2003~2012)
제3절 영업허가제도의 법체계
1. 중국의 법체계 일반
2. 영업허가제도 관련 법체계
제4절 영업허가제도의 특징
1. 영업허가행위의 법적 성질
2. 무해성심사이론
3. 영업허가제도의 특수성

제3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제1절 행정허가법
1. 행정허가의 주체
2. 행정허가의 절차
3. 행정허가의 기간
4. 행정허가의 취소
제2절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1. 회사의 의의 및 종류
2. 회사의 성립요건
3. 회사설립의 등기
4. 등기절차 및 기간
제3절 산업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1. 중화학공업(중공업)
2. 금융업
3. 건설업
4. 물류산업(유통, 운송)
제4절 지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1. 북경시
2. 상해기
3. 산동성

제4장 중국의 영업허가에 관한 쟁점별 분석
제1절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1. 영업허가의 범위 및 기준설정
2. 영업허가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제2절 영업허가의 절차
제3절 영업허가의 관할기관
1. 관할기관의 설정
2. 영업허가권의 충돌과 해결에 대한 검토
제4절 영업허가의 관리 · 감독
1. 영업허가의 관리 · 감독의 필요성
2. 영업허가 관리 · 감독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제5절 영업허가 관련 권리구제
1. 행정심판제도
2. 행정소송제도
3. 행정배상제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영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부록2: 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개 항목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