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상가건물 구분소유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연혁
1. 민법 제215보(1958. 2. 22.)
2. 집합건물법의 제정(1984. 4. 10.)
3. 집합건물법 개정 : 게1조의2 신설(2003. 7)

제2절 내용(제1조, 제1조의2를 중심으로)
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
2. 구조상 독립성의 완화 - 구분점포

제3절 집합건물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대한 판결의 변천
1. 2003. 7. 집합건물법 개정 이전의 판결들
2. 2003. 7. 집합건물법 개정 이후의 판결들

제3장 상가건물 구분소유 법제의 의문점
제1절 상가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공시
1. 구분소유권의 표지[요건]
2. 구분소유권 성립의 기준과 시기
3.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의 특징

제2절 상가건물구분소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대한 비판
2.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비교법적 검토
3. 제1조의2의 개정방향

제3절 학설 및 대법원판결의 검토

제4장 주요국의 상가집합건물 구분소유법제
제1절 미국
1. 개관
2. 구분소유법제
3. 시사점

제2절 프랑스
1. 개관
2. 구분소유법제
3. 시사점

제3절 독일
1. 개관
2. 구분소유법제
3. 시사점

제4절 스위스
1. 개관
2. 구분소유법제
3. 시사점

제5절 일본
1. 개관
2. 구분소유법제
3. 시사점

제6절 해외법제의 시사점
1. 건물
2. 구분소유권

제5장 시사점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1절 이용권의 활성화
1. 개관
2. 一物一權主義와 구분소유권 객체의 멸실
3. 상가건물의 합체시 사법상 법률관계
4. 상가건물의 합체에 따른 관할청의 대응

제2절 전유부분의 분할과 합병
1. 전유부분의 분할 · 합병을 위한 절차적 규정 마련
2. 전유부분의 분할 · 합병을 위한 실체적 규정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