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기관(SIFI)의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현황
제1절 SIFI 규제 논의의 시작
제2절 SIFI 규제 논의의 구체적 내용
Ⅰ. 도덕적 해이의 억제
Ⅱ. 손실흡수력의 강화
Ⅲ. 실행가능한 대형은행 정리시스템 정비
Ⅳ.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감독 강화
Ⅴ. 핵심적 금융인프라의 강화
Ⅵ. 국가별 정책의 실효적 확보

제3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미국
Ⅰ. 개요
Ⅱ. FSOC에 의한 지정과 FRB에 의한 감독
Ⅲ. SIFI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
제3절 스위스
Ⅰ. 개요
Ⅱ. SIFI의 정의와 선정
Ⅲ. 자본요건 강화의 내용
제4절 기타 국가

제4장 SIFI 규제의 국제 기준
제1절 G-SIB 규제
Ⅰ. 개요
Ⅱ. 시스템중요도 평가방법
Ⅲ. 지표기준법
Ⅳ. 감독 판단
제2절 D-SIB 규제
Ⅰ. 개요
Ⅱ. D-SIB 규제 개관
Ⅲ. 기본원칙
제3절 SIFI에 대한 정리시스템 정비
Ⅰ. 개요
Ⅱ. 정리시스템 개요
Ⅲ.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