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전4권

Ⅰ권 종합보고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재정준칙의 의의
제1절 재정준칙 논의의 배경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제3절 선행연구의 방법론
제3장 지출제한제도
제1절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지출제한제도의 제도적 구성
1. 지출제한제도의 기본원리
2. 지출제한제도 설계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선진국 사례
제4절 선진국 지출통제 비교분석 요약
제4장 차입 및 재정적자
제1절 재정규율관련 이론 및 경향
1. 재정 적자의 영향
제2절 재정안정성의 개념
1. 재정안정성
2. sustainability gap
3. 재정적자와 채무의 개념
4. 외국의 재정적차 축소 노력
제3절 차입 및 재정적자관련 법률
1. 헌법
2. 국가재정법
제4절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및 요약
제5장 국가채무
제1절 국가채무 통제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국가채무에 대한 통제 근거
2.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통제 근거
제2절 국가채무 총량규제의 도입 검토
1. 국가채무 총량규제의 의미
2. 국가채무의 증가원인
3.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방식
제3절 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채무규율로서 상한의 설정과 방식
2. 국회의 통제강화
3. 국가채무통계의 투명성 제고
제6장 결론
제1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제2절 적용방안
1. 지출규율
2. 차입 및 적자규율
3. 채무규율
참고문헌

Ⅱ권 세출규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지출제한제도의 제도적 구성
1. 지출제한제도의 기본원리
2. 지출제한제도 설계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사례
제2장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제한제도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1. 의의
2. 제도변화
3. 제도분석
제3절 성과와 평가
제3장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입지출제한제도
제1절 세입지출제한제도
1. 의의
2. TEL의 유형
3. TEL의 연혁
4. 지방정부의 TEL
5. TEL의 효과
제2절 TEL의 사례 : 캘리포니아주의 지출제한제도
1.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2. 캘리포니아주의 지출제한제도 분석
제4장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제1절 스웨덴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1. 1997년 재정관리프레임어크 개혁
2. 재정준칙의 내용
제2절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분석
1. 재정준칙 적용범위
2. 인플레이션 연동
3. 기간
4. 목표변수
5. 규율의 법적 성격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
제5장 핀란드
제1절 핀란드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1. 재정준칙 적용범위
2. 인플레이션 연동
3. 기간
4. 목표변수
5. 규율의 법적 성격
제3절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
제6장 네덜란드
제1절 네덜란드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
제2절 지출제한제도 분석
1. 재정준칙 적용범위
2. 인플레이션 연동 여부
3. 지출변동적응 허용 범위
4. 기간
5. 목표변수
6. 규율의 법적 성격
제3절 성과와 평가
제7장 선진국 지출통제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비교분석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참고문헌

Ⅲ권 차입 및 적자규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재정 적자의 영향
1. 전통적 견해
2. 리카르도 대등정리
3. 성장률 하락의 경로
제2절 재정 안정성의 개념
1. 재정안정성
2. Sustainability gap
제3절 재정적자와 채무의 개념
1. 현행 규정 및 운영
2. 국제기준
3. 자료 조정의 필요성
제4절 외국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1. 동향
2. 실패 및 성공사례
제2장 차입 및 재정적자관련 법률
제1절 헌법
제2절 국가재정법
1. 국가재정법
2. 예산총칙
제3장 외국의 통제 사례
제1절 미국
1. 예산 관련 제도
2. 재정수지
3. 재정적자와 차입의 통제
4.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세부 내용
5. 헌법 및 차입에 대한 법률
제2절 영국
1. 제도 및 법률
2. 재정 준칙
3. 공공부분 범위
제3절 독일
1. 헌법적 통제의 배경과 의미
2. 차입에 관한 통제 규정
제4절 일본
1. 재정적자 통제의 배경과 의미
2. 재정적자 통제 규정
제4장 적용 방안
제1절 요약
제2절 적용 방안
참고문헌

Ⅳ권 채무규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
제2절 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
1. 국가채무의 개념과 구성
2.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한 국제기준
3. 재정통계 개편안의 주요내용
제3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현황
제2장 국가채무 통제의 법적 근거
제1절 헌법상 국가채무에 대한 통제 근거
제2절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통제 근거
1. 일반통제규정
2.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통제
제3장 국가채무 총량규제의 도입 검토
제1절 국가채무 총량규제의 의미
제2절 국가채무의 증가원인
1. 재정지출위한 국채발행
2.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기금
3.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가
4. 민간투자사업
5. 공적자금부채
제3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방식
제4절 국가채무의 통제방안
1. 총량적 채무규율의 도입
2. 국가재정계획상 미래지출에 대한 구속력 강화
3.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격차발생요인 공개의무화
4. 대규모 지출수반 사업시 지출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포함 의무화
5. 잉여금 발생시 국가부채의 우선상환
제4장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방식 - 총량적 채무 규율을 중심으로
제1절 미국
1.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동향
2. 국가채무관리의 법적검토
3. 관련 법률의 검토
4. 국가채무관련 조직에 대한 검토
5. 소결
제2절 일본
1. 일본의 국가채무 현화
2. 부채증가의통제기제에 대한 검토
제3절 EU국가의 채무규율
1. EU차원의 채무규율의 근거
2. 영국의 국가채무관리
3. 국가채무 관리 법제에 대한 검토
제4절 독일
1. 독일의 국가채무현황
2. 독일 재정규율의 배경
3. 독일기본법(Grundgesetz)상 채무준칙
4. 관련 법률상 채무준칙
5. 준칙의 통제기관
6. 관련 판례 - 기본법상 채무규율 설정과 관련하여
제5장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채무규율로서 상한의 설정과 방식
1. 채무준칙의 설정논의의 출발
2. 채무규율의 설정형식
3. 상한설정에서의 고려요소
4. 절차적 요소에서 고려사항
제2절 국회의 통제강화
제3절 국가채무통계의 투명성 제고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