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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현안분석 2012-10)

권재열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12-27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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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책 정보

· 제목 :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현안분석 2012-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1769
· 쪽수 : 78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공생발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Ⅰ. 개관
Ⅱ. 공생발전의 개념
1. "공생발전"의 등장배경
2. 공생발전의 개념정의
Ⅲ. 공생발전의 법원리 및 회계
1. 공생발전의 법원리
2. 공생발전의 한계

제3장 대ㆍ중소기업간의 거래
Ⅰ. 개관
Ⅱ. 하도급거래
1. 서설
2. 하도급의 개념
3. 하도급의 기능
4. 소결
Ⅲ. 가맹사업거래
1. 서설
2. 가망사업거래의 정의
3. 가망사업거래의 특성
4. 소결: 가맹사업거래의 문제점
Ⅳ. 대규모유통업 거래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배경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내용
3. 소결

제4장 연성규법의 의의와 기능
Ⅰ. 개관
Ⅱ. 규범의 범주화와 연성규범의 지위
1. 규범의 범주화
2. 각 카테고리의 구체적 내용
Ⅲ. 연성규범의 효용과 기능
1. 연성규범의 효용
2. 연성규범의 기능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생발전 도모
Ⅰ. 개관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의의
2. 사회적 책임의 등장
Ⅲ. 연성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1. ISO 26000의 제정 및 내용
2. 연성규범으로서 ISO 26000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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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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