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대상

제2장 FTA의 현황과 법적 지위
제1절 개관
제2절 FTA의 규범적 본질
제3절 FTA의 내용
1. 한-EU FTA의 추진
2. 한-미 FTA의 추진
3. 비교
제4절 FTA의 이행법령

제3장 FTA와 자치법규의 조우 실태
제1절 개관
제2절 FTA와 자치법규의 관계
1. FTA 이행규범(Durchfuhrungsnorm)으로서 자치법규
2. 자치법규와 관련성을 갖는 FTA 내용
제3절 서울시 자치법규의 FTA 합치여부 선행연구
1. 유형 A: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FTA에 반하는 경우
2. 유형 B: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3. 유형 C: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4. 유형 D: 자치법규 자체 및 그 운용이 FTA와 비합치하는 경우
5. 검토
제4절 경상남도 자치법규의 FTA 합치여부 검토
1. 개관
2. 자치법규의 FTA 합치여부 검토
제5절 소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방안
1.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FTA에 대한 자치법규의 해석(Auslegung)
3.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운용
4. 대응 기구의 마련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