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3 : 식품 안전 환경 에너지 - 전3권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무제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입법자의 표시의무의 헌법적 근거
제1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표시제도의 필요성
1. 서
2. 생태학적 위험성
3. 건강에 대한 위험성
4. 경제적ㆍ사회정책적 위험성
5. 표시제도의 필요성
제2절 표시제도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무
1. 사전배려원칙과 기본권 보호의무
2. 정보의 자유의 기본권 보호와 입법자의 의무
3.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
4.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
제3절 소비자기본권 보호와 유전자변형식품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긴급성
1. 유전자변형식품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2. 유전자변형식품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긴급성
3.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긴급성
제4절 소결

제3장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제규범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1. 의정서의 성립배경
2. 의정서의구체적 내용
3. 바이오 의정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체
제2절 유럽연합 및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1. 유럽연합바이오안전성취침
제3절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1.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율시스템
2. 유전공학법의 주요내용
3. 소결
제4절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1. 법규제정과 운영
2. 환경방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기관 및 업무
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5. 결어
제5절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1.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의 현황
2.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법규
3.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기관의 업무 및 특성
4. 심사체계 운영

제4장 유전자변형식품규제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1절 서
제2절 국제법상의 한계
제3절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에 따른 한계
제4절 기본권 충돌의 조화로운 해결
제5절 현행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법제 전략
요약문
Abst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원별 현황 검토
제1절 에너지소비 관련 현황
제2절 에너지수입비용 현황
1. 원유ㆍ천연가스ㆍ유연탄의 수입액 및 수입비중
2. 에너지원별 원단위 추이상황
3. 에너지연료별 수입의 패턴 상황
제3절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
1. 석유ㆍ가스 개발현황
2. 광물자원 개발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헌법상 국가의무 이론
제1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철학적 기원
1. 홉스의 국가론
2. 로크ㆍ루소의 국가론
제2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헌법적 원리
1.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의미
2. 헌법상 법원칙으로서 사회국가원리
3. 憲法 상 社會國家原理 의 具體的 인 法的 根據
4.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인 과제로 생존배려(Daseinvorsorge)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
제3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 관련 헌법적인 문제
1.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헌법규정
2.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의 심사척도 : 비례의 원칙
제4절 소결

제4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법제 분석
제1절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법제
1.「에너지법」의 주요내용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주요내용
3.「한국석유공사법」의 주요내용
4.「도시가스사업법」의 주요내용
5.「석탄산업법」의 주요내용
제2절 에너지절약 및 환경과관련된 법제
1.「저탄소녹색성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주요내용
제3절 에너지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
1.「광업법」의 주요내용
2.「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내용
3.「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주요내용
제4절 소결

제5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비축 관련 국제적인 동향 분석 및 법제전략
제1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개관
제2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 관련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 협정(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의 주요 내용
1. 에너지비축관련 국제 에너지프로그램의 전문
2. 석유비축의무량(Emergency Reserve Commitment)
3. 연료전환 및 예비석유생산분
4. 수요억제
5. 국제석유시장의 정보시스템
6. 석유회사와 협상 방식
7. 장기적인 에너지 협정
8.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와 관계
9. IEA 회원국가의 비축유 보유형태
제3절 국제 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의 주요내용을 통한 시사점
제4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비축 관련 우리나라의 법제 전략
참고문헌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품리콜법제의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요약문
Abst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제품안전법제의 체계
제1절 안전법제와 헌법의 관계
1. 권한규범의 기능
2. 권한규범과 기본권의 일반적 관계
3. 위험방지를 위한 권한규범의 법치국가성
4. 개별권한규범의 제정에 있어 헌법 내재적 의무
제2절 안전법제의 체계
1.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행위형식
2.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들의 법적 성질
3. 실효성확보를 위한 강제집행법의 기본 요소

제3장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및 입법체계
제1절 제품리콜법제의 연혁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제품안전기본법
제2절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1.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제3절제품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구별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 행정대집행

제4장 외국의 리콜제도
제1절 미국의 리콜제도
1. 보고의무
2. 리콜을 위한 제반사항
제2절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1. 제품리콜법제의 내용
제3절 제품리콜제도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구별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 행정대집행

제4장 외국의 리콜제도
제1절 미국의 리콜제도
1. 보고의무
2. 리콜을 위한제반사항
제2절 일본의 제품리콜제도
1. 전기용품안전법제에 관한 내용
2. 전기용품안전법상 위험방지명령(리콜제도)
3. 위험방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제5장 현행 제품리콜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1.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
2. 리콜명령의 주체에 있어 문제점
3. 리콜명령의 구성요건 및 법효과에 있어 문제점
4. 리콜명령의 절차적 이행사항에 있어 문제점
5. 리콜명령의 최후적 실효성확보에 있어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1.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2. 리콜명령의 주체 및 구성요건, 법효과에 대한 개선방안
3. 리콜명령의 절차적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4. 리콜명령의 최후적인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