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65호

머리말

특집논문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시대 국가의 역할변화의 필요 -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변화와 법원칙화를 위한 시론
저출산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책임구현을 위한 제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연구논문
인허가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권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법제 개선방안
당사자심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도로의 이용과 공유 전동킥보드를 위한 법적 과제
산재심사제도의 개선과제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