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제1절 ICT 특별법 제정배경과 의의 29
제2절 ICT 특별법의 한계 36
제3절 ICT 특별법의 개선방안 45

제3장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현황 49
제2절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62
제3절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68

제4장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현황 77
제2절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의 제정 필요성 88
제3절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94

제5장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 103
제2절 클라우드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15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2

제6장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제1절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 129
제2절 빅데이터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144
제3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9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