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관련법체계 개관
제1절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에너지 법적 의의
1. 에너지효율향상의 개념
2.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헌법적 요청
3.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국내법체계
1.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법제의 구분방식
2.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법제로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법제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 그 밖의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관련법제


제3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제1절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2. 지역별 총량관리제도
3. 개별 건축물의 소비총량 제한제도

제2절 녹색건축물 인증 및 등급제도
1. 녹색건축 인증제도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제3절 기타 녹색 건축 관련제도
1. 녹색건축물로 전환시 에너지 성능향상 제도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4장 개별법상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제1절「건축법」상 제도
1.「건축법」의 목적
2.「건축법」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3.「건축법」개정방안

제2절「주택법」상 제도
1.「주택법」의 목적 및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2.「주택법」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관한 제도
3.「주택법」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제도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목적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3. 타법상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효과

제4절「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제도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법제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