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비교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도구

제2장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법제의 발달
제2절 전략환경평가 관련 법령 체계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3.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4.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5.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3절 전략환경평가의 집행체제
1. 전략환경평가의 주체
2. 평가주체별 기능분담

제3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제2절 전략환경평가의 특성 및 의의
제3절 전략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연계
제4절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
제5절 전략환경평가의 접근방법
제6절 전략환경평가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제7절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현황
1. 유럽연합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5. 미국
6. 일본

제4장 전략환경평가법제의 효과성 비교 분석도구의 개발
제1절 관련 문헌 분석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1999)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적용(1997)
3.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2010)
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2012)
5.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 방안(1996)

제2절 우리나라와 독일 전략환경평가제도 효과성 비교분석 도구 개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제도적 측면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측면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제5장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
제1절 정책제도적 차원 비교분석 결과
1. 법체계 및 목적 분석
2. 평가대상
3. 소결

제2절 철자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제3절 전략환경평가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1. 평가 및 조사 항목의 결정
2. 환경보고서 작성
3. 관련 행정청의 참여와 주민참여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5.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1절 정책제도적 측면
제2절 절차적 측면
제3절 내용 및 방법론적인 측면

제7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