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녹색성장의 의의와 과제

제3장 녹색국토의 기본적 요소
제1절 국토의 균형발전
제2절 생태도시의 조성
제3절 방재도시의 구축
제4절 녹색 건축
제5절 녹색도시형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

제4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및 지역계획추진
제1절 외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
1. 일본의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
2. 미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 체계
3. 독일의 국토계획체계

제2절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현행 법제 개관
1.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요

제3절 국토 및 지역계획의 일반법제
제4절 현행 국토계획법제의 문제점

제5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개선
제1절 국토 및 지역계획으로 일원화/ 통합화
1. 지역개발 특별법의 폐지
2. 국토계획체계의 간단, 명료화 필요

제2절 중첩적인 지역 및 지정(Zonning)의 지양
제3절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의 내실화
1. 도시계획의 내용 충실화/ 지구단위계획수준으로
2.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실효성 강화
3. 부처별 사업추진계획의 도시계획에의 반영

제4절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
제5절 도시재정비사업의 적극적 시행
제6절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법제개선
제7절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
제8절 개발밀도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 등의 내실화
제9절 도시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제10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제11절 국토계획과 교통, 물류 관련 법제의 연계와 통합
제12절 하천, 수리법제의 개선
제13절 국토계획법제와 국토개발법제의 분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