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
제1절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
1. 직접적 이용가치
2. 간접적 이용가치
3. 윤리적 가치
제2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이용
1. 목적과 기본개념
2. 원칙과 일반의무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4.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5.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
제3절 평 가

제3장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제1절 나고야의정서의 구성
제2절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적용대상
2. 시적 적용범위
3. 다른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4.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6.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7. 특별 고려사항
8.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9. 접근ㆍ이익공유정보센터와 정보 공유
10.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등의 준수
11. 유전자원 이용 감시
제3절 의정서 이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 필요성
2. 준수를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적용범위
3. 점검 및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법

제4장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제1절 서 설
제2절 유럽연합
1. 적용범위
2. 새로운 개념 정의 조항 신설
3. 이용자의 의무
4. 유전자원신탁등록처의 설치 및 운영
5. 국가책임기관과 연락기관의 지정
6. 이용자의 이행준수 감시
7. 벌칙조항
제3절 덴마크
1. 덴마크법 초안
2. 그린란드 자치령 특별법
제4절 노르웨이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체계
2. 현행법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행정규칙안
제5절 일 본
1.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제공 현황
2.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
3.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관련 논의동향
제6절 중 국
1.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
2. 특허법
3. 특허법실시세칙
4. 개정 후 특허법 시행에 관한 통지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법제 정비방안
제1절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현행 법제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그 밖의 관계법령
5. 평가 및 문제점
제2절 기본적인 입법방향
제3절 쟁점별 법제화 방안
1. 총칙적 규정
2.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3. 해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4. 그 밖의 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