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법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제1절 국가와 법이론의 의미와 역할
제2절 사회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제3절 법학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제4절 법과 국가간의 상호관 영향과 보증작용

제3장 현대 러시아 법제의 발전과정과 연원의 위계질서
제1절 현대 러시아법제의 발전과정
1. 1991년 소련 붕괴 이전
2.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제2절 현대 러시아법 연원의 유형
1. 법률관습
2. 법률판례
3. 계약
4. 법률과 명령

제3절 연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1. 러시아연방 헌법
2.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3. 연방 헌법성 법률
4. 러시아연방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5. 연방법률
6. 연방대통령 명령
7.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8. 정부기관 명령

제4절 지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1.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법과 헌규
2.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3. 지방하위법령
4. 지방자치기관의 법률

제4장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제1절 연방의회
1. 구성과 특징
2. 회의제도
3. 권한과 의무

제2절 국가두마
1. 구성과 특징
2. 회의제도

제3절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1. 구성
2. 권한
3. 심리원칙
4. 심리절차

제4절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최고중재법원
1.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2.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제5절 주요 입법절차

제5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제1절 외국토자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적용범위
3. 외국투자자의 보호
4.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설립과 철수
5. 외국법인 지점의 설립과 철수

제2절 경제특구법의 주요내용
1. 경제특구의 유형
2. 경제특구의 설립요건
3. 경제특구의 설립
4. 경제특구내의 토지 양도 및 사용 절차
5. 경제특구의 관세제도

제3절 상업조직절차법의 주요내용
1. 입법목적
2. 상업조직이 통제된 기준
3. 거래의 사전허가
4.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5. 사전허가 절차

제4절 지하자원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총칙
3. 지하자원의 이용
4.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5. 지하자원 이용의 국가적 통제 및 조정
6. 지하자원 이용 및 납부
7.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지하자원이용 관련 분쟁의 해결

제5절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 총칙
2. 법원의 구성
3. 관할
4. 소송의 당사자
5. 소송의 제기
6. 청구의 확보
7. 소송 진행의 준비
8. 법원의 심리
9. 법원의 판결
10. 법원 판결의 이행
11. 소송 심리의 중단
12. 소송 심리의 종료
13. 항소와 항소심의 심리
14. 상고심에서의 소송의 진행
15. 감독법원에서의 소송의 진행

제6절 중재법원법의 주요내용
1. 총칙
2. 중재법원의 설립
3. 중재법원에의 분쟁제기
4. 중재법원의 구성
5. 중재심리
6. 중재법원의 결정
7. 중재법원 결정에 관한 항고
8. 중재법원 결정의 이행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