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프랑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제1절 원자력 안전청
Ⅰ. 연혁
Ⅱ. 성격-독립행정청
Ⅲ. 구성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청
Ⅰ. 연혁
Ⅱ. 구성
Ⅲ. 임무
Ⅳ. 예산

제3절 원자력청
Ⅰ. 창설
Ⅱ. 구성
Ⅲ. 임무

제4절 원자력정책위원회
Ⅰ. 창설
Ⅱ. 구성
Ⅲ. 권한

제5절 원자력방사선방호연구소
Ⅰ. 연혁
Ⅱ. 구성
Ⅲ. 임무
Ⅳ. 예산과 인력

제6절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에 관한 고등위원회
Ⅰ. 위원
Ⅱ. 임무
Ⅲ. 예산

제7절 지역정보위원회
Ⅰ. 연혁
Ⅱ. 지역정보위원회의 설립
Ⅲ. 구성
Ⅳ. 임무
Ⅴ. 예산
Ⅵ. 현황

제3장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
제1절 원자력법의 기본 원칙
Ⅰ. 원자력법의 일반원칙
Ⅱ. 프랑스법상 원자력안전 원칙

제2절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법제
Ⅰ. 헌법
Ⅱ. 법전(Code)
Ⅲ. 법률

제4장 원자력 안전규제절차
제1절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영
Ⅰ. 원자력 시설의 허가
Ⅱ. 원자력시설 운영

제2절 원자력 시설의 정지 및 해체
Ⅰ. 원자력 시설의 정지 및 해체 관련 규정
Ⅱ.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제3절 투명성 확보를 법제
Ⅰ. 정보공개
Ⅱ.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