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벨기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제1절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Ⅰ. 원자력발전소(Nuclear Power Plants; NNPs)
Ⅱ. 연구용 원자로(Research Reactors)

제2절 규제기관의 기능
Ⅰ. 규제 및 감독 단계
Ⅱ. 구체적인 기술 분석(technical analysis) 및 운영자에 대한 영구 감독(permanent supervision) 단계

제3절 규제기관의 권한
제4절 규제기관의 구조
Ⅰ. 안전 당국(Safety Authority)
Ⅱ. Bel V의 조직체계
Ⅲ. Bel V의 기술적 활동(technical activities)

제5절 규제기관의 정부조직상 지위
제6절 연방원자력통제청(FANC)과 Bel Ⅴ와의 관계
Ⅰ. 운영 및 전략적 목적
Ⅱ. 수평적 협조사항
Ⅲ. Bel V의 재원 조달

제7절 국제 규제기구와의 관계
제8절 소 결

제3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제1절 1994년「방사선 안전 및 연방원자력 통제청(FANC)에 관한 법률」
제2절 2001년 7월 20일 칙령(GRR-2001)
제3절 2011년 11월 30일 칙령(SRNI-2011)
제4절 비상계획에 관한 2003년 10월 17일 칙령
제5절 2003년「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제6절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체계
제7절 소 결

제4장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내용)
제1절 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안전
Ⅰ. 원자력시설 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
Ⅱ. 안전의 우선순위

제2절 인적 자원의 관리
Ⅰ. 원전사업자(허가취득자; Electrabel)의 인적 성과 프로그램
Ⅱ. 규제기관에 의한 안전문화의 관찰

제3절 품질보증과 안전평가
Ⅰ. 품질보증
Ⅱ. 안전평가 및 확인

제4절 방사선 방호
Ⅰ. 규정
Ⅱ. 설계
Ⅲ.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제5절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Ⅰ. 규제 첵
Ⅱ. 비상사태 시 비상대책기구의 운영

제6절 부지와 설계·건축 및 운영
Ⅰ. 부지
Ⅱ. 설계 및 건축
Ⅲ. 운영

제5장 결 론
제1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로 한 원자력 규제환경의 변화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