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 23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25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25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34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36
1.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주요 내용 36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현황 40


제3장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 45

제1절 에너지 분야 47
1. 에너지 분야의 해외 사례 48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52
제2절 산업 분야 57
1. 산업 분야의 해외 사례 59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62
제3절 기후변화 분야 64
1.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사례 66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70


제4장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73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7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정책의 목표 7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안 83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88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 88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안 92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9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정책의 목표 9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개선안 98


제5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