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 경제적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에너지 시장여건과 정책과제
제1절 절현 에너지 소비의 동향
1.국내외(전통+신 재생) 에너지원별 사용 현황(생산단가 소비현황 등)
2.국내외 신 재생 에너지(RPS)/에너지 신기술(셰일가스 등)
3.국내외 탄소재/탄소배출권 거래제 동향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
1.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 관련 국제적 동향 : 회고적
정리기존 협약들의 히스토리
2.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 관련 국제적 동향 : 파리협정의 내용
제3절 기후변화협약의 미래 (파리협정이후)
1.선진국/개도국의 입장 및 계획
2.우리나라의 입장 및 계획 : 정책방향

제3장 Post-기후변화와협정 시대의 에너지 시장 분석 및 정책 대응
제1절 서론 : 기후변화협정과 지속가능성장의 관계
1.기후변화협정이 산업생산구조에 미치는 영향
2.기후변화협정 또는 탄소배출 저감의무 발효 시 정책과제
제2절 에너지시장 및 세제 현황
1.에너지 관련 시장 현황
2.에너지 관련 세제의 구조 및 변천
3.에너지세제 및 가격의 국제 비교
4.시사점
제3절 에너지 시장 구조 :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의 이론 모형 구축
1.화석연료 에너지 시장구조의 이해 : 일반적 설명
2.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현황.구조 및 탄소배출 저감기술/
에너지신시장에서의 시장선점 효과 : 시장선점 효과모형을 중심으로
4.시사점과 정책과제

제4절 기본정책 방향 및 제언
1.개편의 기본원칙
2.개편의 기본방향

제4장 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대응방안
제1절 에너지관련 세제에 관한 방향성
1.에너지세 관련 원칙과 전망
2.제3장의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의 쟁점

제2절 에너지세 관련 법제 개선안
1.휘발유
2.나머지 석유류(석탄포함)
3.전기
4.기타
제3절 에너지 관련 법제 등의 개선 방향
1.에너지법의 위상 및 역할 제고
2.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상 검토 사항
제4절 신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1.탄소세 도입 방안
2.온실가스 감축과 신 에너지시장 확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