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자주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제1장 머리말 / 9

제1절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의 한계 11
1. 행정법의 한계 11
2. 행정법의 과제 12
제2절 비국가법으로서의 전문직 자주법 13
1. 본고의 검토대상 13
2. 본고의 과제 15

제2장 미국 행정법의 범주 밖에 있는 법 / 17

제1절 미국 행정법이 정립하는 범주 19
1. 행정법의 생성 19
2. 미국 행정법의 특유한 구조 22
제2절 미국 행정법이 경시한 행정법 25
1.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 중심의 행정법 25
2. 주의 ‘행정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26
제3절 의료직 집단의 전문직 자주법에서 구성되는 주 행정법 28
1. 전문직 자주법의 생성과 주 의사면허법의 실패 28
2. 전문직 자주법이 구성하는 주 의사면허법의 ‘권력’ 통합적 구조의 등장 29
3 주에 의한 ‘행정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법의 생성 30

제3장 의료직 집단의 전문직 자주법과 행정법의 접합 / 31

제1절 조직 및 법정요건에 있어서의 접합 33
1. 지정형 접합 34
2. 법정설치형 접합 37
3. 위탁계약형 접합 37
제2절 조직 및 법정요건에 있어서의 접합에 대한 사법심사 38
1. 지정된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8
2. 법정설치의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9
3. 위탁계약에 근거하는 의료직 집단에 의한 요건심사 39
4. 접합의 사법심사에서의 재판소의 시점 40

제4장 전문직 자주법과 행정법과의 접합·침투 / 41

제1절 행정법 중심 어프로치 : ‘전문직 자주법을 구성하는 행정법’ 43
제2절 전문직 자주법 중심 어프로치 : ‘행정법을 구성하는 전문직 자주법’ 46
제3절 전문직 자주법 속에 생성되는 ‘행정법’의 징후 48

제5장 맺음말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