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토지조세법제 고찰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재산권과 시장경제 / 17
Ⅰ.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제한 19
Ⅱ. 시장경제체제의 성격 20
Ⅲ.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아닌 경우 법제도: 로마법대전 21
1. 사람의 신분 23
2. 자권자와 타권자 25
3. 입양의 방법 26
4. 부 권 26
Ⅳ. 헌법과 시장경제 자본주의 27
1. 기본권들과 시장경제 자본주의 28
2. 시장경제와 법규범 30

제3장 경제질서, 해방후 수퍼인플레이션, 토지개혁 / 35
Ⅰ. 경제질서와 헌법 제119조 37
1. 토지의 경제비중 37
2. 헌법 제119조 38
Ⅱ. 수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와 중앙은행의 미흡성 39
Ⅲ. 토지개혁 결과의 회고 42
1. 토지개혁의 길항작용 42
2. 해방전: 일제 전시 인플레이션 43
3. 해방후∼한국전쟁 수퍼인플레이션 44
4. 초인플레이션: 토지개혁 미명 하에 실질상 토지압류 47

제4장 통일시 북한 토지제도/ 49
Ⅰ.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입지와 농지개혁들 51
Ⅱ. 한반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54
1. 농지개혁과 토지혁명의 구별 54
2. 수퍼인플레이션: 남한 지주도 실질적으로 무상몰수 54
3. 학설상 분기 55
Ⅲ. 소 결 61

제5장 결론: 통일후 북한 토지 과세 법제 / 63
Ⅰ. 남한 농지개혁과 통일후 북한토지의 취급 65
Ⅱ. 현재 한국 부동산과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7
Ⅲ.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 및 부동산보유세 비중의 정상화 70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