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연구내용 19

제2장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 23
제1절 한반도 통일 과정 25
1. 개 요 25
2. 통일방안 26
제2절 합의형 통일과정 2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7
2. 통일정책 30
제3절 급변사태형 통일과정 30
1. 개 요 30
2. 한반도 급변사태 시 관할권 인정 문제와 한계 31
3. 독일의 급변사태 처리와 시사점 32

제3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현황 / 35
제1절 통일정책 법제화 연혁 37
1. 남북교류협력정책의 법제화 3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통일교육의 제도화 39
3.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규율 40
4. 남북경협 사업 지원 법제화 41
5. 이산가족 정책의 법제화 42
제2절 통일정책 법제화에 대한 평가 43
1. 긍정적인 측면 43
2. 향후 보완 과제 45

제4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기본방향 5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법률 체계: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체제 53
1. 협의의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54
2. 남북교류협력 54
3. 북한정세분석 56
4. 인권 및 인도적 분야 56
5. 통일교육 57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기구 57

제5장 가칭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 제정 방안/ 59
제1절 개 요 6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의 제정 62
1. 법 제정의 의의 62
2.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안)의 체제와 주요 내용 63
제3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의 도출 65

제6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