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1

제2장 개성공단 법제도 평가와 북한 경제특구와의 비교 / 17
제1절 법률체계 24
제2절 관리기구 33
제3절 부동산제도 39
제4절 기업제도 45
제5절 노동제도 50
제6절 세금제도 56
제7절 신변안전제도 59
제8절 분쟁해결제도 63
제9절 소 결 67

제3장 중국의 경험 / 69
제1절 개혁·개방 이전 중국 법제 71
제2절 개혁·개방의 결정과 법제 발전(1978년~1989년) 73
제3절 장쩌민 시대의 법제 발전(1990년부터 2001년까지) 95
제4절 후진타오 시대의 법제 발전(2002년부터 2010년까지) 119

제4장 개성공단 북한법제 문제점 극복 방안 / 129
제1절 개성공단 법제도 발전가능성 131
제2절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지원 134
제3절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135
제4절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139
제5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144
제6절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147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