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현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 25
제1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Ⅰ. 신고의 대상행위로서의 부패행위 및 신고절차 등
Ⅱ. 신고자 보호
Ⅲ. 신고자 보상-포상
Ⅳ. 운영현황
제2절 공신법상 공익침해행위
Ⅰ. 신고의 대상행위 및 절차 등
Ⅱ. 신고자 보호
Ⅲ. 신고자 보상, 포상 등
Ⅳ. 운영현황
제3절 문제점
Ⅰ. 운영상 실효적이지 못한 신고자 보호
Ⅱ. 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신고자 비친화적 법제 운영 우려

제3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 69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와 전개방향
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
Ⅱ. 전개방향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방안 전개
Ⅰ. 입법형식의 선책
Ⅱ. 일원화 전개시 주요 고려사항
Ⅲ.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단계적) 일원화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