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연구 2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과 필요성 / 25
제1절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 27
제2절 구분의 필요성 27

제3장 주요국의 재정조정제도 / 29
제1절 독 일 31
1. 독일 기본법상 재정헌법 내지 재정법의 개념적 이해와 체계 31
2. 재정제도 내지 재정헌법 구성원칙으로서 사무배분과 비용부담 39
3. 지출(비용)부담 43
4. 재정조정(Finanzausgleich) 47
5. 소 결 77
제2절 일 본 78
1. 사무배분 78
2. 비용부담 80
3. 재정조정 82
4. 소 결 119
제3절 프랑스 122
1. 개 설 122
2.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23
3.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체계 131
4.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143
5.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59
6. 소결 –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191
제4절 시사점 192
1. 정부형태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 구조– 192
2. 법제형식 –헌법 또는 법률– 193

제4장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 195
제1절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 197
Ⅰ. 사무배분 197
Ⅱ. 비용부담 219
제2절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226
Ⅰ. 개 관 226
Ⅱ. 교부금 227
Ⅲ. 부담금 229
Ⅳ. 국고보조금 231
Ⅴ. 지방교부세 235
Ⅵ. 조정교부금 259
Ⅶ. 특별회계와 기금 264
Ⅷ. 세제(稅制)를 통한 재정조정 269
제3절 소 결 274

제5장 결론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원칙 / 277

참고문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