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 33 【이철우】
제1절 국적법 비교연구 및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개발의 배경 35
제2절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39
Ⅰ.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9
Ⅱ.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44
Ⅲ. 시민권정책지수(CPI) 48
Ⅳ. 국적법지표(CITLAW Indicators) 54
제3절 대한민국 국적법 입법평가를 위한 방안의 모색: 본 연구과제의 의의 60

제2장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65 【이철우】
제1절 개 관 67
제2절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68
Ⅰ.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68
Ⅱ. 혈통주의의 적용에서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가 70
Ⅲ.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도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가 71
Ⅳ. 해외 이민이 세대를 거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71
Ⅴ. 혼외출생자가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가 72
제3절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74
Ⅰ.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의 길이 있는가 74
Ⅱ. 출생지주의의 도입 또는 확대를 계획 또는 논의하고 있는가 75
제4절 소 결 80

제3장 귀화 허가 / 83 【이현수】
제1절 일반귀화 85
Ⅰ.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85
Ⅱ.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87
Ⅲ. 일반귀화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93
제2절 혼인귀화 93
Ⅰ. 혼인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93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95
Ⅲ. 혼인귀화 요건으로 품행 단정이 요구되는가 97
제3절 간이귀화 99
Ⅰ. 간이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99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101
제4절 특별귀화 101
Ⅰ. 특별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101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103
Ⅲ. 특별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103
제5절 귀화의 공통요건 104
Ⅰ. 품행단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4
Ⅱ. 생계유지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9
Ⅲ. 기본 소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3
Ⅳ. 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은 필요한가 115
제6절 귀화의 절차 116
Ⅰ. 귀화허가에 의식적(儀式的) 절차가 도입되었는가 116
Ⅱ. 의식적(儀式的) 요소는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인가 119
Ⅲ.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인가 123
제7절 귀화허가의 취소 127
Ⅰ. 귀화허가는 취소될 수 있는가 127
Ⅱ. 취소사유는 무엇인가 127
Ⅲ. 귀화허가 취소사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129
제8절 국적회복 130
Ⅰ. 적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130
Ⅱ. 소극적 요건들은 무엇인가 131
Ⅲ. 국적회복은 어느 정도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가 132
제9절 소 결 133

제4장 국적의 상실 / 135 【강성식】
제1절 국적의 자동상실 137
Ⅰ. 국적은 어떤 경우에 자동상실되는가 137
Ⅱ.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가 138
Ⅲ. 외국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국 국적 상실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140
Ⅳ.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취득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가 141
제2절 국적상실결정 144
제3절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의 취소에 의한 국적 상실 145
Ⅰ.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145
Ⅱ.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의 취소가 제한되거나, 취소된 자가 구제되는 경우도 있는지? 146
Ⅲ. 국적법령에서 규정하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148
Ⅳ.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귀화허가가 과거 외국인으로서 체류할 당시의 문제로 취소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자의 과거 체류자격에 수반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150
제4절 국적이탈 153
Ⅰ. 국적이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53
Ⅱ. 제4차 개정 국적법 부칙 제7조의 모계특례 국적취득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 160
Ⅲ.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 169
Ⅳ. 국적이탈신고 제한기간 이후의 국적이탈신고를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국적이탈허가제도가 필요한가 177
제5절 국적상실자의 처리 185
제6절 소 결 186

제5장 복수국적 / 189 【권채리】
제1절 복수국적제도 일반 191
Ⅰ. 복수국적의 인정은 필요한가 191
Ⅱ. 이중국적에서 복수국적으로의 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93
Ⅲ. 이중국적에서 복수국적으로 용어변경 후 이중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는가 196
Ⅳ.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가 197
Ⅴ. 복수국적 관련 규정은 수범자가 이해하기 쉬운가 198
Ⅵ. 복수국적자 관리를 위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가 199
제2절 복수국적제도의 주요내용 201
Ⅰ. 2010년의 개정은 복수국적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201
Ⅱ.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209
Ⅲ. 복수국적의 요건은 무엇인가 210
Ⅳ. 복수국적의 요건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211
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 국적 포기기간은 합리적인가 211
Ⅵ. 복수국적자는 정당한 법적지위를 보장받는가 212
Ⅶ.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 및 기간은 합리적인가 213
Ⅷ.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219
제3절 복수국적제도의 운용 220
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도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220
Ⅱ. 복수국적제도 도입 후 많은 복수국적 신청자가 등록되었는가 222
Ⅲ. 복수국적 허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확대한다면 어떤 카테고리를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하는가 223
Ⅳ.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경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가 228
Ⅴ. 복수국적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235
제4절 소 결 236

제6장 무국적에 대한 대응 / 239 【이철우】
제1절 무국적의 정의와 발생 원인 241
Ⅰ. 무국적은 무엇인가 241
Ⅱ. 오늘날 세계에서 무국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243
제2절 대한민국의 무국적 발생 원인과 실태 244
Ⅰ. 대한민국의 무국적 실태는 어떠한가 244
Ⅱ. 대한민국 국적법상 출생과 더불어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는가 246
Ⅲ.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가 247
Ⅳ. 역사적 원인 또는 민족분단에 의해 초래되는 무국적의 사례가 있는가 251
Ⅴ. 사실상의 무국적은 어떻게 초래되는가 254
제3절 무국적인정절차 및 무국적자의 처우 256
Ⅰ. 무국적인정절차를 두고 있는가 256
Ⅱ. 무국적자의 처우를 국내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56
제4절 소 결 258
제7장 결론 : 입법평가의 결과 / 261
제1절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263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264
제3절 귀화허가 266
제4절 국적의 상실 267
제5절 복수국적 270
제6절 무국적에 대한 대응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