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SDGs의 논의 현황 및 국내 이행체계 / 23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 체계 25
1. SDGs 의의 25
2. SDGs 세부 내용 28
제2절 SDGs 국내 이행체계 33
1.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33
2. SDGs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 41

제3장 SDGs 국내 이행체계 및 해외 사례 / 45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47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47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 제도 50
제2절 주요 국가의 SDGs 제도 현황 55
1. 독 일 55
2. 영 국 59
3. 캐나다 61

제4장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 65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이행환경 개선방향 67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71
1. 델파이조사 개요 71
2. 델파이조사 결과 72
제3절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75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5

부 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