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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산업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9239
· 쪽수 : 11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9239
· 쪽수 : 110쪽
책 소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5
1. 배경과 목적 17
2. 보고서 구성 24
Ⅱ 산업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 25
1. 산업 분야 SDGs의 의의와 목표 현황 27
2. 산업 분야 SDGs의 주요 이해관계자 30
Ⅲ SDGs 국내 이행 경과의 국별 비교 / 39
1. SDGs 국내 이행의 필요성 41
2. 선진국과 국제기구 사례 분석 43
가. SDG 지수 및 대시보드를 통한 국별 이행 현황 평가 45
나. OECD 국가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연구 53
다. 자발적 국별 평가(VNR) 62
Ⅳ 산업 분야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 상황 / 79
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정 과정과 지표체계 81
2. 국내 이행의 여건 분석 84
가. 산업 분야 SDGs의 국내 이행 여건 84
나. K-SDGs 지표성과로 본 산업 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및 전망 86
Ⅴ 결론 및 제언 / 89
참고문헌 99
[부록] 105
1. OECD 국가의 SDG 지수 및 대시보드 내 SDG9 성과지표 수치와 OECD 내 한국 순위 107
2. SDG9 원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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